정부과 일자리 사업에 낭비되는 무분별한 예산 지원을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민간취업률 등 성과 지표가 좋지 못한 직접 일자리사업에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새로운 일자리사업은 정규가 아닌 한시 사업으로 추진해 무분별한 예산 지원을 막을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9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19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폐지 혹은 개편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 일자리 취업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대해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은 한시사업으로 추진해 성과에 따라 계속할 지를 결정키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 일자리사업 부처는 예산안에 사업별 성과 등급과 사업 정비 방안을 반영해야 하는 등 정부는 성과 평가 결과와 예산 편성 사이의 연계를 강화해 성과 중심으로 일자리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