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인 칼럼] 공교육 정상화와 자사고 폐지

원동인 SPR교육컨설팅 대표l승인2019.04.02l수정2019.04.0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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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에 자녀를 보내려는 학부모가 줄어들고 영재학교와 과학고 선호도는 높아졌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와 시·도 교육청들이 추진하는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에 따른 학부모 불안 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는 5년마다 반복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논란에 더욱 그러하다. 올해 평가 지표와 기준 점수 등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운영평가를 받는 24개교가 "자사고 죽이기를 멈추라"라며 반발하는 것이다. 급기야 서울 자사고 13곳은 평가서 제출을 거부했다. 당장 올해 실시되는 2020학년도 고입전형부터 안갯속이다.

자사고는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되었다. 학교에 과목 편성과 학습 방법 등 자율을 줘서 획일적인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진보 교육감들은 자사고가 교육 불평등과 고교서열화를 부추긴다고 주장한다. 자사고 폐지 움직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이르러 정점을 찍었다. 우수학생을 선점한다는 이유로 이미 지난해부터 일반고·자사고 동시모집을 실시하는데도, 정부는 자사고가 아예 사라져야 교육 정상화가 이뤄진다는 입장이다. '적폐' 딱지가 붙은 자사고 문제는 더 이상 교육의 영역이 아닌 것 같다. 

진보 교육감들은 "(외고·자사고에 다니거나 희망하는) 5%의 학생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95%의 학생들도 중요하다. 이런 학생들이 패배감을 느끼지 않도록 꿈을 주는 게 교육자의 책임이다"(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일반고가 공교육의 중심에 서는 것을 국민이 원하고 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고 목소리를 높인다. 

다시 말해, 공교육 붕괴를 책임지는 태도는 어디에도 없고 오직 자사고의 존재 자체가 적폐인 것이다. 일반고 재학생과 학부모들을 '패배감을 느끼는' 이들로 제멋대로 규정해버린다. 자사고 죽이기에 앞서, 먼저 복잡한 대입제도를 손 보고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요구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교육 증가로 인한 계층 간 교육 양극화, 중·고교생 기초학력 저하 쇼크. 모두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나타난 결과물이다. 

정부의 말대로 공교육 붕괴의 원인이 자사고, 외고라면 모든 학교를 평준화하면 될 것이다. 영재고 과학고 외고 자사고 모두 말이다. 그렇게 완전한 평준화가 된다면 강남8학군, 목동, 중계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구 등 교육 환경이 좋은 지역의 집값은 더욱 올라갈 것이다.

수시의 학종이 문제라면 예전처럼 대입학력고사로 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고액 과외도 입시 코디도 필요 없을 것이다. 객관식 찍기 선수만 만들면 된다. 그러게 하면 과연 대한민국의 입시문제가 해결될까?

필자는 묻고 싶다. 특목고, 자사고만 폐지하면 공교육은 정상화되고 학생부종합전형만 없으면 공평한 입시 제도가 되는가? 
공교육 붕괴의 원인이 특목고, 자사고 라면 빨리 폐지하고 학종이 문제라면 이것 또한 폐지하기 바란다. 정말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입시문제가 해결되는지 필자는 보고 싶다. 


원동인 SPR교육컨설팅 대표  spr@tonev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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