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과 실무, 모두에 능통한 국회의원이 있다. 바로 서초구을 국회의원 박성중이다.
300분의 1의 목소리지만, 국민의 위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싶다는 박 의원.
서초의 에너자이저 박성중 의원을 만나보자.
국민에 유익한 법을 만들고파
서울 서초구을 국회의원 박성중.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3번의 아픔이 있었다. 2006년부터 4년 간 서초구청장을 역임했다. 공무원으로 지내면서 국회의원이 만든 법을 집행해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느낀 것은 법과 시행령이 실생활에 맞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다. 평소 정치에 뜻도 있었던 박 의원은 2010년 6월, 서초구청장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국회의원에 도전한다.
“많이 아파봐야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잘 나가던 공무원의 삶을 그만두고 도전한 국회의원의 길은 순탄치 만은 않았다. 6년 간 3번 도전했다. 결과는 3번 모두 낙선. 상처가 덧날수록 박 의원은 ‘많이 아플수록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드디어 4번째 도전, 현역 의원과 경쟁하게 된 박 의원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치열하게 선거에 임했다. 그 진심이 국민에게 전달이 됐는지 그 해 박 의원은 당당히 서초구을 국회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만들어야
양보다 질. 박 의원은 법안 발의의 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개 법안 발의의 개수를 보고 국회의원의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국내에서는 1년에 1만 여개의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의회가 4년 동안 1천여 개의 법안을 만들고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다르기에 나타난 결과다. 이 같은 국내 실정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은 법안을 발의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법안이 국민에게 얼마나 이익을 주는지’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박 의원은 생각을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다.
#1. 전자서명법 개정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자문서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전자서명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전자서명에 대한 규제가 많아 활용하기 까다로운 실정이다. 덕분에 전자서명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는 편리한 전자거래를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국민의 편의를 위해 박 의원은 전자서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규정을 발의한 상태다.
#2. 착한 사마리아인 법 도입 추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란, 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법을 의미한다.
박 의원은 유럽과 미국에는 이미 법률로 제정된 이 법안을 3년 째 추진 중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논의조차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 “도덕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포기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불가피하게 도와줘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와야 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 모두에게 올바른 길이라고 말했다.
#3. 종합부동산세 감세 축소 법안 통과
국민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문이자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야는 세금이다. 그래서 박 의원은 불합리한 세금 제도를 중점으로 법안 개정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세금 관련 법안 개정을 많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박 의원은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10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했을 때,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감면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지난 2년여의 정부•여당과의 기나긴 싸움 끝에 최대 70%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난 2018년 정기국회 마지막 ‘본 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당초 목표했던 전면 감면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현 정부-여당의 ‘부동산 옥죄기’하는 상황에서 이정도 한 것도 상당한 성과라 국회 안팎에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평생 벌어서 겨우 집 한 채 마련한 분들에게 이것도 과하다는 입장이고, 전면 감면을 받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 배경으로 박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50%가 세금을 안 낸다는 점을 들었다. 어렵게 일을 해서 그 결과로 성취하게 된 것에 핀셋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라도 국민들이 균등하게 세금을 내도록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 걱정돼
세금 법안 개정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박 의원에게 최근 일자리 정책에 대해 질문했다. 국민의 50%에만 지나치게 거둔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박 의원은 뜻을 밝혔다. "공공기관의 취업을 늘려봤자 결국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필요한 부문에 인력을 뽑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보여 주기식의 성과를 위해 억지로 공공기관의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은 사회적 손실을 야기한다. 실제 공시족 증가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21조원 이상이다. 그리고 공시생이 증가한 근본적인 원인은 질 좋은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에 공장이 설 수 있도록 법인세·소득세를 인하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기업의 투자가 늘고, 그 결과 생산성이 올라 갈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생산성이 올라가면 일자리를 만들게 되고, 자연스레 취업자 수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는 방법이라며 박 의원은 말했다. 그리고 일자리 만들기에 54조원을 투자하며 세금을 아끼지 않는, 지금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진주는 상처 난 조개에서 생긴다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다루며 많은 성과를 낸 박 의원도 어려움이 있었다. 구청장일 때는, 5천 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소신 있게 업무를 빠르게 집행할 수 있었다. 그에 대한 결과도 비교적 빠른 편이었다. 그렇지만 그 영향력은 구에만 미쳤다. 반면에 국회의원은 영향력이 전국에 미치지만, 아무리 목소리가 커도 300분의 1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박 의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서 추진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고 전했다. 더욱이 박 의원은 초선인지라 더욱 어려웠다. 하지만 ‘진주는 상처 난 조개에서 생긴다’고 했다. 과정이 어려울수록 결과에 대한 가치는 더 빛을 발한다고 믿고 박 의원은 오늘도 묵묵히 국민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헌법기관이 되고파
정권에 영합하지 않겠다. 박 의원이 밝힌 소신이다. 박 의원은 모든 업무의 기준은 국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며, 국민의 편에서 소신 있게 정치할 것을 약속했다.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싶다는 박 의원은 오늘도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