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증세 목적?…기재부 "NO"

제로페이 40% 소득공제 추진 조문경 기자l승인2019.03.12l수정2019.03.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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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관해 제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어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검토가)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도입 20년 가까이 되는 공제 제도의 축소는 '사실상 증세'라는 지적이다. 납세자 연맹은 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000만원 급여자의 경우 최고 5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또 소득공제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동시에 소상공인 전용 간편 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에는 40%의 소득공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카드 소득공제는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 방지를 목적으로 1999년 도입됐다. 이후 8차례 일몰(시한 만료)이 연장돼 계속 시행 중이다.


조문경 기자  mkcho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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