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 출산율 0.98, 韓 OECD 최하위…해법은?

인구절벽 탈출한 유럽 해법, 공교육·의료비 지원

  • 입력 2019.02.27 17:29
  • 수정 2019.02.27 18:01
  • 기자명 조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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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처음으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명을 밑돌았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8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집계됐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의 수를 의미한다.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70년 이후 처음이다. 이 같은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이 심화되는 원인 중 하나는 고령 출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평균 출산 연령은 32.8세로 0.2세 올랐다.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 구성비는 31.8%로 전년보다 2.4포인트(p) 증가했다.
 
이처럼 출생아는 줄어드는 반면 인구 고령화로 사망자는 늘고 있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4.7% 늘어난 29만 8900명으로, 사망원인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3년 이래 가장 많았다. 이 때문에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 규모는 2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61.3% 감소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하는 예상 시점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나라가 이 같은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한 것과 달리 유럽 선진국들은 일찍이 인구절벽 위기를 탈출했다. 출산부터 육아, 학업까지 국가가 책임지면서 ‘돈 걱정’을 덜어줬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 10년 간 저출산 예산에 130조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이 2명에 달하는 프랑스는 가족정책 예산에 연 1200억 유로(약 157조원)를 쏟아 붓는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모든 의료비용을 100% 환급해주며, 불임치료도 100% 보험에서 부담한다.
 
공교육을 확대해 부모의 육아부담을 낮춰준 영국도 합계출산율이 1.9명에 달한다. 영국 전역에 설치된 보육센터에서는 아동을 보살피는 종일제 교육·보육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방과후, 휴일, 방학 등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시간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편, 통계청은 다음달 28일 인구감소 시점을 담은 장래 인구추계를 새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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