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함께 하는 든든한 조력자

송병길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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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생기곤 한다. 이럴 때 많은 이들이 즐겨 찾는 생활법률 책 중 하나가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이다. 이 책의 저자 송병길 법무사는 사법보좌관 출신으로 경북 상주에서 ‘송병길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송 법무사는 특히 부동산 경매 분야와 전반적인 송무 절차에 전문성을 갖추고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든든한 법률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론과 실무 겸비한 사법보좌관 
사법보좌관 제도는 기존에 판사가 담당했던 재판업무 중 일부를 사법보좌관에게 위임 처리하게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사법보좌관 제도가 시행됐다.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나 또는 법원서기관 중에서 에서 선발하는데이 때문에 이론적 기반과 실무경험을 두루 갖추었다는 강점을 지닌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업무는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는 대표적인 업무이며 이외에도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문 부여명령절차, 재산조회절차뿐 아니라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ㆍ포기 신고의 수리 관련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다. 

사법보좌관 출신인 송 법무사는 이러한 역량을 기반으로 의뢰인들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서도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그는 노인대학에서 생활법률강의를 진행하며 어르신들에게 유용한 법률 지식을 전하고, 각 단체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도 진행한다. 송 법무사는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외에도 경매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법보좌관 출신 송병길의 부동산경매 이야기’를 발간했으며, 이 책은 부동산 초보자들을 위한 경매 입문서로 큰 호응을 얻었다.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연구
지방 소도시의 경우 지역 내에 변호사가 없는 곳이 종종 있어 법률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일상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송 법무사는 “2000만 원 미만의 소액사건의 경우 사법보좌관 출신에게 대리권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들에게 어떤 것이 더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한 결과다. 

보람과 행복 가득한 일상
송 법무사는 상주가 고향이다. 그는 “상주는 공기도 맑고 환경이 좋다. 고향에서 법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행복하다. 사무실에 있으면 방문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항상 활기가 넘친다”라고 전했다. 

최근 SNS를 통해 법률강좌를 올리고 있는데 호응이 좋다. 노인들을 위한 강의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특히 상속에 관한 문의가 많다. 송 법무사는 상속과 관련해 형제들의 다툼이 있는 경우 상담을 하며 화해를 주선하기도 한다. 그는 저서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을 통해 “법은 꼭 지켜야 할 우리들 서로 간의 약속”이라며 “이 약속이 잘 지켜져 다 같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이룩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법을 몰라 혹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썼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한 “법을 알고 난 후에 잘잘못을 따져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그런 가운데 서로가 양보와 이해를 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들이 행복하고 여유 있어야 저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사는 것이니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꿈입니다.” 늘 가까이에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해주는 송병길 법무사. 따듯한 법률 전문가로서 더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의 열정을 응원한다.  

Profile
법무사 
대구고등법원 법원사무관
대구지방법원 법원서기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사무과장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대구지방법원 법원부이사관
경북대학교 지방자치법 외래 교수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생활법률 강사
대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형사소송법 강사

저서
부동산 경매 이야기(BG북갤러리)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BG북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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