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19일 극적 타결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대해 '개악'이라고 비판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성명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를 두고 "정부·경총·한국노총이 결국 야합을 택했다"고 논평했다. "노동시간 유연성을 대폭 늘리고 임금보전은 불분명한 명백한 개악"이라며 "단위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 것,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 등 사용자의 요구가 대부분 수용됐고 노동자의 요구는 대부분 누락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원칙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예외로 인정한다고 한 것에 대해 "특히 심각한 개악"이라며 "사용자가 업무량 등으로 핑계를 대면 근로자 대표와 협의 공문 한 장으로 노동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도권을 사용자에게 넘겨주는 어이없는 내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늘 전국 확대간부 상경 결의대회를 열고 다음 달 6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총력투쟁으로 탄력근로제 개악 야합을 분쇄하겠다"며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낙연 총리가 19일 국무회의에서 "총파업 계획을 거두고 사회적 대화에 동참하라"고 호소했으나 예정대로 파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개선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에서는 한국노총만이 참석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합의 직후 "가보지 않은 길을 합의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