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오늘까지 연장 논의

국회정상화 결렬에 총파업 예고 '첩첩산중'

  • 입력 2019.02.19 09:44
  • 수정 2019.02.19 13:35
  • 기자명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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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논의를 오늘까지 연장한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개선위원회는 어제(18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대한 마지막 전체회의를 마치고 결과를 종합해 국회에 제출하려던 예정을 변경하고 오늘(19일)까지 연장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어제 열린 8차 전체회의는 민주노총의 항의 시위로 2시간 연기된 오후 4시부터 오늘 새벽 2시까지 장장 10시간 동안 이어졌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노사 양측은 핵심 쟁점으로 의제를 좁히며 논의를 진전시켰으나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수 노동시간개선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단위 기간 확대의 필요성·도입요건 완화·건강권 보호·오남용 방지 등 4가지 핵심 의제로 좁히면서 논의가 진전됐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등 제도변경의 필요성과 이에 대응하는 건강권과 오남용을 막기 위한 세부사항 조율 등에서 양측의 의견차가 첨예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오늘 오후 5시까지 논의한 뒤 회의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만약 노동시간개선위에서 타결에 실패할 경우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그러나 어제 만난 여야 3당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의 국회정상화를 위한 합의마저 결렬되면서 2월 국회가 열릴 가능성조차 희박하다.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강행할 경우 다음달 6일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고 제안했으나 경영계는 6개월 이상을 고수하고 노동계는 확대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당장의 합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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