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박소연 기자l승인2019.02.12l수정2019.02.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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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3년까지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해 삶의 만족도를 OECD 평균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장기비전으로 정하고 ▲기본생활의 포괄적‧보편적 보장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포용성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를 통해 서비스 이용체계의 패러다임 재정립 ▲영역별‧대상별로 분절 또는 중복된 사회보장제도의 연계 및 조정 강화로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 높임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했다. 

▲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로 사회보장 4대 핵심 분야를 구분해 분야별 핵심 추진과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수립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며,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제출하도록 하여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소연 기자  peoplesy201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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