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시 금융 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7일 BOK 경제연구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김영식 서울대 교수와 권오익 한국은행 부연구위원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가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며 금융안정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연구팀은 중앙은행이 개인에게 계좌를 개설해주고 CBDC를 예치해주는 '계좌 개설형' CBDC 발행을 기반으로 한 연구를 통해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CBDC는 현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취급되며 CBDC 보유에 대해 일정 이자가 지급되게 된다.
예금자는 여유자금을 상업은행 요구불예금 또는 CBDC 형태로 보유하며 원할 때 언제든 인출이 가능하다. 연구팀은 이 때문에 상업은행 요구불예금과 CBDC가 완전 대체 관계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론 모형을 분석한 결과 상업은행 요구불예금이 CBDC로 옮겨가며 상업은행 요구불예금이 일부 유출된다는 점이 발견됐다. 이와 함께 요구불예금이 줄어들면서 상업은행의 대출 금리가 상승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요구불예금은 상업은행의 대출 재원 중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감소로 상업은행이 상대적으로 조달 비용이 많은 은행성 수신 등에 의존하게 돼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는 원리다.
연구팀은 "개인계좌 개설 허용 방식의 CBDC 발행에 신중해야 한다"라며 "발행하는 경우에는 CBDC가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면서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완책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