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4선·부산 사하구을)은 실용주의 법안들로 대중에게 알려진 인물이다. 누진제 폐지, 난민법 폐지를 주장하는 그의 행보 또한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큰 틀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59.65%로 부산에서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 4선에 이르기까지 높은 득표율을 보여온 조 의원의 성적표에는 공약의 이행을 위해 힘써온 지난날의 노력 또한 담겨 있다.
피플투데이에서는 조경태 의원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조경태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 배정됐다. 어떤 활동을 하고자 하는가.
일차적으로 4차산업혁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좀 있어야 될 거 같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이야기 또는 주제와 관련해서 지난번 1차 회의에서 보니까 미시적인 논의가 많았는데 조금 더 확장해 나가야 한다, 거시적인 목표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일부 학자들의 말에 공감하는 내용 중 하나가 4차 산업의 목적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다. 4차산업혁명을 이루어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우주산업과 연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호주에서는 우주산업이 각광받는 산업이라고 해서 우주청을 만들었다. 선진국, 강대국들은 지구촌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주를 향해서 가고 있다. 우주산업을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필요하다. 4차 산업의 목적지는 우주에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다.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올해 ‘우주개발다변화 위한 포럼’을 3회 개최했다. 우주 전문가들하고 포럼도 만들었다. 12월 초에 우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포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과 모임 만들어서 활동을 좀 더 활기차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Q. 4선 의원으로서 현재까지 기억에 남는 성과 및 향후 역할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비교적 젊은 나이인 만 36세에 초선 의원에 당선됐다. 4선 의원이 된 지금 지역구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의정활동을 통해 경제·안보 분야에 대해 중요하다고 느끼며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선수가 쌓이다 보니까 좀 더 영역이 넓어지고 생각도 넓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동안 조경태 하면 떠오를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과 법안에 관한 입법 활동을 많이 했는데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 같아 보람있게 생각한다.
누진제 법안을 발의했고 그전에도 누진제 완화에 앞장서며 18, 19,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올여름이 무더웠지 않는가. 국민들께서 전기요금폭탄에 관해 우려를 많이 하셨지만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을 해주어서 요금폭탄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는가 한다. 그런 면에서 기억에 남고 보람도 느끼고 있다.
Q. 일자리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통계청 자료를 보면 50대 이하의 연령층과 50대 이상에서 일자리 변화가 두드러진다. 50대 이하에서는 22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반면 50대 이상은 23만 명이 증가했다. 30대 ~50대의 열심히 일할 나이에 실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에서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또한 일자리의 질도 보면 공공서비스와 같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일자리는 수십만 개가 늘었지만 제조업, 요식업, 숙박업 등 민간 영역의 일자리는 급격히 줄었다. 그리고 36시간 이상의 일자리와 36시간 이하의 일자리를 비교해보면, 단기 일자리, 아르바이트 성격의 일자리가 대폭 늘었다. 일자리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내년도의 임금인상을 정부가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동결 내지 필요하다면 오히려 최저임금 낮추는 방향까지도 생각한다.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을까 질문할 수 있는데, 외국에는 그런 사례가 많다. 경제 상황이 좋을 때는 임금을 더 주고 안좋을 때는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나라들이 있다. 최근 자영업자들 만나보면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금을 과감하게 동결시킨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업종별로 낮출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를 바란다. 경제 정책이 그동안 너무 급진적으로 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는 시도별로, 업종별로 최저임금이 똑같다. 최저임금이 우리나라처럼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나라는 없다. 업종별, 지역별로 다르고 연령별로 다른 나라도 있다. 세분화시켜 놨다. 우리나라도 최저임금에서 다양성을 수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경직된 사고 합리성이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쳐야 하고 제도개선이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 공공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억지로 강남 집값 잡겠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부동산 정책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 자본주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의 부동산 정책을 잘 보고 벤치마킹해야 한다.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면서 배워야 하는데 우리가 독창적으로 하면서 성공할 거라고 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부동산 정책은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라는 것은, 제가 기획재정위원장도 해봤지만, 이론적인 것과 실제는 다르다.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겸허한 자세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틀스의 ‘Let It Be’라는 노래 제목과 같이,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서 알아서 하도록 그냥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소외된 분들 위한 공공임대아파트 등 공공주택을 많이 보급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Q. 공무원 증원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고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펼쳐나가는데 공무원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공무원 연금이 적자 상태라 한 해에 2조 7천억~8천억에 이르는 그 연금 적자 보전금을 국민들이 세금으로 메꿔주고 있다. 공무원 월급은 누가 주는가? 국민 세금으로 집행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 공무원 증원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과거 해왔던 수준에서 증원한다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공무원 감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오히려 감축하는 계획을 해야 하는데 자꾸 늘려나가는 정책은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4차산업혁명 시대가 열리게 되면 인간이 할 일은 기계가 대체하지 않는가. 그러면 인력이 더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공무원 17만 명 이상 대폭 늘린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공무원 숫자 늘려나가는 것은 중단해야 하고, 공무원 개혁과 공기업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 산업에 대한 투자와 준비를 꼼꼼하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불필요한 인력 줄여나가면 막대한 예산이 절감될 것이다. 그 예산을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본다.
Q. 국회의원 정수 줄이기 운동을 해왔는데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200명 이상으로 한다고 나와 있다. 그 표현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 무한대로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고, 300명 미만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도 있다. 저는 후자라고 본다. 무한대로 한다면 무한대로 썼을 것이고, 200명이라는 숫자를 쓴 이유가 300명을 넘기지 말라는 것이라 생각한다. 의원정수에 대해 다른 나라 사례를 연구해봤는데 미국과 일본 등과 인구수 대비 의원 수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많다는 결론이다. 의원정수 줄이기 운동을 앞으로도 계속 주장하고 이끌어 나가고 싶다.
Q. '난민법 폐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의 진행 성과는 어떠한가.
난민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유럽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난민 문제는 불법체류자 양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25만 명에서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34만 명이 넘었다. 한 달에 1만 명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자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는 상당히 감성적인 것이다. 인도주의적으로 하는 것은 난민캠프에 기부를 해서 난민캠프 난민들이 잘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난민과 관련해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 난민 문제는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유엔기구 등을 통해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 대한민국국민들이 민간영역 기부는 세계 3위라고 한다. 충분히 인도주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 나라 내 국민 먼저 챙기고 여유 있을 때 외부에 시선을 돌려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Q. 앞으로의 계획,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지.
실용주의적인 정치를 앞으로도 계속 쭉 이어나갈 계획이다. 국민들이 아파하는 부분, 제도적인 부분들을 법안을 통해 보완해 나가면서 우리 국민이 지금보다 잘 먹고 잘살 수 있는 실용주의적인 정책 펼쳐나가겠다.
남북관계 있어서 지금 지원하는 부분은 경제협력이 아니다. 일방적인 경제 원조다. 국가 대 국가로서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에 예산 지원하면서 우리가 얻는 이익이 뭐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내가 협상자라면 예산을 지원해주는 만큼 지하자원을 달라고 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균등한 협상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 경제성장 해야 한다. 멈추어서는 안 된다. 경제원조와 경제협력은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경제 원조할만큼은 아니라는 것을 정부당국도 인식해주길 바란다.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고 국가발전을 위해, 지역구인 부산 사하을 지역발전 위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