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개성공단을 중단시킨 것도 북한,
해결할 책임도 북한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속개된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과 관련, "이번 실무회담에서는 의미있고 지속가능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개성공단 문제로 4차례나 당국간 실무회담이 열렸는데 아직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번 실무회담은 개성공단 정상화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원칙과 틀을 짜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재발방지 보장과 국제적 규범에 맞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남북한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도 베트남처럼 변화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경제발전을 이뤄야 한다
박 대통령은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좋은 선례를 만들었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투자여건을 보장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입주 기업의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이 완료가 된만큼 반출된 제품의 활로를 찾기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정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서울을 방문한 응웬 신 흥 베트남 국회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이 베트남의 변화를 배울 수 있도록 베트남이 가능한 협조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를 택한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발전을 적극 도울 것이라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경제성 만으로 지역공약 결정하는건 아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지역공약 이행 여부와 관련, "꼭 경제성 만으로 지역공약사업을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춘천시 봉의동 강원도청에서 이뤄진 업무보고에 앞서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와 여주∼원주간 복선 전철 등의 사업들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 걸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저는 이 사업을 관광객 유치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유라시아 철도와의 연계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며 "강원도에 미치는 지역적 효과뿐 아니라 국가차원의 전략적 선택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경제성 문제 때문에 이행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일부 지역공약에 대해 국가균형발전과 같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또 "지역발전은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목표로, 그만큼 지역균형발전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면서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은 지역 중심의 상향식 발전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원도가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전략을 짜고 정부에서 이를 최대한지원한다면 강원도의 발전을 훨씬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첫 관문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라고 생각한다. 평창의 도전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동계올림픽이강원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에 대해 "새 정부는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일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중심적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첨단산업단지 육성이든, 생태ㆍ문화ㆍ먹을거리를 비롯한 관광자원 개발이든, 일자리 창출 정책의 중심에 지자체를 두고 지역에서 원하시는 분야에 맞춤형 지원을 해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역발전 전략과 관련, "새 정부는 정부 주도의 하향식 지역발전 정책이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게 해당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지역발전 정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런 방향 전환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의 견인차이자 성장거점으로 지방대학을 육성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현행 대학평가체계가 지방대학 특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검토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학령인구가 계속 줄면서 대학구조조정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우수한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대학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대학 평가가 충원율과 취업률 위주로 이뤄져 인문학과 기초학문, 예술관련 학과가 통합 또는 폐지되고 있다"며 "이런 분야가 창의 인력육성에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세심하게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안전사고 재방 방지에 만전 기해달라”
같은 날 박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은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와 해병캠프 참사와 관련해서 유족에 위로의 뜻을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로 7분이 희생됐고 태안에서는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고교생 5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족들께 진심으로 위로드린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누차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했는데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발생해 정말 안타깝다. 이번 사고들만 봐도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더라면 막을 수 있었다”면서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더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 관리 감독 소홀로 국민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면서 관련 수석실에서도 지난 5월30일 발표한 국민안전종합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은 신고를 의무화하고 청소년 수련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해서 안전성 등의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 방학과 전국적인 여름캠프 활동 시기를 맞아 선제적 점검과 대응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