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감 이틀째…김동연 "유류세 인하 청와대와 협의 중"

설은주 기자l승인2018.10.19l수정2018.10.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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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19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조세 정책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청와대를 포함한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책 발표 후에 빠르면 다음 달 초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 포함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LPG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을 한시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유류세를 인하하면 휘발유와 경유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이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배기량 기준 2,500cc 미만 차량이 전체 등록 차량 중 85% 정도다. 대부분의 세금 감면 혜택은 서민이나 차량을 이용해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유류세를 낮추는 것과 실제 소비자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유가가 더 오르지 않으면 세수만 구멍 나게 된다”며 실효성도 의문이고 조세정책 자체가 인기 위주로 흐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특위가 권고한 것처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김 부총리는 “궁극적인 방향은 맞다”면서도 “기준금액을 1천만 원으로 낮췄을 때에 자산소득 과세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임대소득은 2천만 원이 종합과세 기준이다”라고 말했다. 


설은주 기자  giv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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