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법원을 한 번도 안가는 경우도 많지만, 누군가 이혼 문제로 평생에 한 번 법원을 가게 된다면, 그 순간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다수의 이혼 사건을 담당하며 이혼 전담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석률법률사무소의 송영림 대표 변호사가 전하는 이야기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위치한 석률법률사무소를 찾아 송영림 대표 변호사, 손혁준 변호사, 엄세연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눴다.
신뢰로 다가가는 든든한 동반자
석률법률사무소는 9명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곳으로 대구 가정법원 관내에서는 변호사 수도 가장 많고 큰 규모다. 2명의 남성 변호사와 1명의 여성 변호사가 함께해 의뢰인들이 마음 편히 원하는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석률법률사무소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 그와 관련한 위자료 및 양육권 등 전반적인 사안과 더불어 상간자·상간녀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송영림 대표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증거수집이 특히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과거에는 이혼 과정을 스스로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최근에는 무엇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확보하는 방법 등에 관한 전문가의 역할을 중시해, 경험 많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유책주의’는 혼인 생활을 깨뜨린 책임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만 재판상 이혼 청구를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대법원은 이혼 청구에 대해 유책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난 경우 책임이 있는 사람인지는 상관없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파탄주의’다. 이와 관련, 송영림 변호사는 “유책과 혼인파탄이 별개인 사안도 있다. 유책주의가 파탄주의로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24시간 열린 소통을 위하여
석률법률사무소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언제든지 담당 변호사와 직접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손혁준 변호사는 “거의 24시간 동안 의뢰인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의뢰인은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다. 법률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정리하고, 의뢰인 입장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조언해드리고 있다. 현실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라며 “최소한 의뢰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필요한 부분을 고지하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엄세연 변호사는 “소통과 교감이 중요하다. 면담시간이 긴 편인데, 복잡한 심경의 의뢰인들을 위로해드리는 시간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소통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기 위함에도 있다. 엄세연 변호사는 “의뢰인들은 법률용어에 익숙지 않은 경우가 많다.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해 대처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현명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이혼소송은 혼인 기간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즉, 이혼 시점에 따라서도 쟁점이 바뀌기도 한다. 일례로 결혼생활이 상대적으로 짧은 경우 위자료가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결혼생활이 오래 지속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지기도 한다.
현대 사회에서 재산은 예금과 부동산 등 외에도 보험금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석률법률사무소에서는 재산분할청구 시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해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손혁준 변호사는 “의뢰인들을 대하면서 사람, 인연의 중요성을 많이 느낀다.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송영림 대표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라고 하면 이미지가 좀 차가울 수 있다. 의뢰인들이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의뢰인을 대하는 방식이나 시설 면에서 점차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의뢰인의 권리보호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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