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강국 대한민국 이루자

김농오 목포대 조경학과 교수/한국도서(섬)학회장

  • 입력 2018.07.23 14:52
  • 수정 2018.07.23 18:54
  • 기자명 김농오 목포대 조경학과 교수/한국도서(섬)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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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더 나아가 남한에만 있는 약 3237개의 도서 섬들 모두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영토주권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는 동해·서해·남해에 둘러싸여 있는 반도국가이다. 흔히 역사학자들은 대서양 시대에서 태평양 시대로 이제는 환황해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한다.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로 연결되는 거대한 산업화·민주화의 쓰나미가 한반도에 새로운 전선을 그리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개방화 국제화 세계화 기류를 타고 남북통일과 국제무역교류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일찍이 우리의 선조들이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멀리 아라비아 상인들과 국제 무역 교류했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오직 조선 시대 해금정책과 공도 정책으로 인해 섬은 유배지 내지 오지, 두려움의 대상으로 전락된 과거사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국제무역 거점으로 국가 정책의 대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그동안 치우친 육지 내륙 도시중심권 개발 국토 정책에서 이제는 반도국가의 지정학적 이점을 찾아 과감히 해양강국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다가오는 미래는 흔히 4차산업 시대라 한다.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4차산업혁명으로, 2030년까지 20억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해서 세계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UN 등 수많은 권위 있는 기관에서도 동일한 발표 경고를 주고 있다. 기존의 1,2,3차 산업의 틀로는 그 이상 글로벌 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경고등이 이미 켜져 있는데, 우리나라가 살아갈 출구는 바로 남북통일과 해양개발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이미 과포화·노령화 상태에 이른 육지부 SOC 건설사업과 건축 도시재생 주택 농촌활력화사업에 땜질식 처방을 개혁하고 과감하게 해양개발에 국가 역량을 모아가야 한다. 노동시장 비용경쟁력에서 이미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의 중국, 인도, 베트남 등에 제조업의 경쟁력도 떨어져 가고 최저임금 상향으로 무인화, 자동화, 로봇화 무점포시장이 늘어날 터인데 청년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 아르바이트생들, 단순노동으로 최저생계라도 유지해야 할 이 나라의 새로운 일자리를 어디서 창출시킬 것인가?

얼마 전 신안군 비금도에 학술조사차 갔다가 그곳 주민들로부터 전해 들은 말 한마디는 실로 고무적이었다. 젊은이들이 섬에 오면 1년에 2000만 원 목돈은 얼마든지 벌 수 있다는 말이었다. 물론 힘들 수도 있지만 일자리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항변이다.

막막한 바다 괴질과 태풍 등 살기 힘든 곳이라는 생각에서 미래의 먹거리 숨겨진 보물이 있는 섬이라는 인식의 대 전환이 필요하고 우리나라 언론기관에서도 금년부터 시행될 8월 8일 섬의 날을 맞이하여 대대적인 도서 섬의 실상을 알리고 국민 계몽운동을 벌여나갔으면 좋겠다. 사실, 해양은 미네랄 풍부한 웰빙 건강식품 다양한 해조류와 생선 등 식량 생물자원의 보고이다. 어디 그뿐인가? 석유와 천연가스, 조력, 풍력 등 에너지 자원의 보고이고, 망가니즈단괴 등 해저광물 자원 등도 엄청나다. 해양관광자원으로서의 부가가치도 엄청나다. 흔히 GNP 3만 불 시대에는 블루투어리즘(해양관광) 시대가 도래한다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시점에 도래했다고 본다. 국민들의 다양한 수상 레크레이션, 해양리조트 등 개발과 아울러 붕괴된 조선업을 크루즈선 제조 및 레저용 선반 제조 등으로 국내수급 및 수출의 동력으로 삼으면 어떨까?

또한 전 세계가 유인잠수정 개발(일본은 산케이: 수심6527m>>12000m 유인잠수정, 중국은 쟈오롱: 수심 7062m>>11000m 유인잠수정)에, 우주 탐사만큼 개발에 혈투 중인데 우리나라는 1987년 수심 250m 잠수 유인잠수정 해양250을 개발한 이후 폐기, 지금은 개발이 답보상태에 있다니 우리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해양개발에 온 국민들의 관심 증진과 획기적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비록 물살은 센 곳이지만 수심 35m밖에 되지 않은 진도군 조도면 대마도 동거차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구조도 제대로 못 하고 온 국민들을 애타게 하던 재난이 수심 수 천m 되는 동해상에서 재발한다면 어찌 구조하겠는가? 4~5년마다 갈팡질팡 바뀌는 정치세력 간의 사탕발림식 정치공약 아닌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항구적 범국가 민생복지 선진화 통일 조국의 서해안, 동해안, 남해안 발전 축에 4차산업 최첨단 과학 기술을 해양에 접목시켜 해양강국 KOREA 이루어 21세기 선진화통일한국을 반드시 이뤄나가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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