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끝내 관세 폭탄을 던지며 무역전쟁을 시작하자 중국 및 미국과 교역규모가 큰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경제 역시 살얼음판을 걷는 모양새다. 관세 부과와 교역량 감소로 양국의 경제에 타격이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美·中과 교역 비중이 큰 우리나라를 포함한 복잡한 무역거래 관계상 세계 각국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American First”라는 슬로건 아래 강경한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드러내며, EU를 겨냥한 수입자동차 25% 관세 부과 예고 및 캐나다, 멕시코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등 미국과의 우호 관계에 있는 동맹국들에게도 무역에 있어서 초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G2에 속하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관세 폭탄’이라는 카드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전 세계가 무역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있다.
과거에도 도널드 트럼프의 “American First”의 슬로건과 비슷한 “강한 미국”을 주장한 역대 미국 대통령이 있다.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인 레이건이 바로 그렇다. 1981년부터 1989년까지 8년 동안 미국을 통치한 레이건 전 대통령은 ‘강한 미국’을 주창하였다.
당시 이러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슬로건이 탄생된 배경에는 1970년대 이후 장기불황을 케인즈 이론(국가가 경제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경제에 영향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주장)에 따른 경제정책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1970년대 미국경제는 장기불황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불황을 해결하고자 복지정책과 공공부문의 확대, 자본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추진하였지만 불황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케인즈식의 경제정책 실패는 신자유주의가 발생 되는 계기가 되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복지와 환경예산을 감축하고 세금을 낮추며,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표로, 세계 각국의 시장개방을 촉구하여 침체된 시장을 활성화 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전 세계는 1986년 우루과이에서 첫 회의가 열린 이래 수차례의 협상을 거쳐 1993년 12월에 결국 타결되었고, 1995년에 발효된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는 그 결실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게 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과 세계무역기구의 설립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음에도, 개발도상국은 공산품과 동시에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까지 시장을 개방하여야 했다.
즉, 레이건 전 대통령의 신자유주의는 각국의 수입관세를 낮추는 등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무역장벽을 해소를 통한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자유무역만이 최고의 가치임을 내새워 시장 개방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는 미국과 체급(?)이 맞지 않은 개발도상국에 같은 링에 올라 동일한 규정으로 공정하게(?) 겨루자는 것과 같다.
이렇듯 각종 규제철폐를 통한 자유무역 최우선주의를 주장하였던 미국이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입장에 서서 강경한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물론 1970년대의 미국과 현재의 미국 경제상황은 다르지만 자유무역의 상징인 미국이 오히려 보호무역을 강조하여 세계각국과 무역분쟁을 일으키는 현시점에서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보호무역을 펼치는 정책적 수단으로는 관세율을 높여 수입 하는 물품이 자국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하는 관세적 조치, 즉 반덤핑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관세장벽과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수입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비관세장벽이 있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하여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무역장벽의 하나 (출처=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이러한 비관장벽에는 SPS(Sanitary &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검역조치)와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기술 장벽)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나 이외에도 수입 할당제, 수입허가제, 국영무역, 국산품사용의무 및 수출제한 그리고 복잡한 통관 및 행정절차 등 매우 다양하고 교묘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관세장벽인 관세율은 WTO 및 FTA 등을 통하여 점차 감소하는 반면, 비관세장벽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관세장벽의 경우 직접적으로 상대국과 통상마찰을 우려하여 시행을 꺼리는 반면, 비관세 장벽은 상대적으로 통상마찰의 요인으로 발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가 가장 단순하고 직선적인 방식인 관세폭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무역 상대국에 통상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상 보호무역이 목적이라면 좀 더 공을 들여 고도의 비관세장벽으로 접근을 했다면 비교적 조용하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더 예측가능한 상대를 만난 것일지도 모른다. 중국이 사드 문제로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 장벽을 매우 높여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비교할 때, 오히려 미국은 풀기 어려운 비관세 조치가 아닌 관세적 조치로 대놓고 싸움을 거는 것은 그나마 명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됨에 따라 예측 가능한 관세폭탄에 따른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는 한편, 혹시 모를 비관세장벽에도 대응할 수 있는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다.
Profile
현 양우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자문 관세사
현 의료기기수출입협회 자문관세사
2017~2018 강원 FTA 활용센터 컨설턴트
2017~2018 관세청 FTA 컨설턴트
2018 안양세관 공익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