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열린 사회통합 정책을 펼쳐야

  • 입력 2018.07.16 17:33
  • 수정 2018.07.16 17:39
  • 기자명 이남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명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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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말 현재 체류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약 4.3%,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다. 국내외 이주를 포함한 전 세계 이민자의 수는 현재 10억 명에 이르고 이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7명 중 1명이 이주자로 사람들의 국가 간의 이동은 21세기 메가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총인구는 5,108만 1천 명이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수는 동 시점에 224만 6,137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외국인 거주자의 급속적인 증가로 이들을 둘러싼 논쟁은 더 이상 낯설거나 특이한 현상은 아니다. 급속한 외국인 유입은 국가 정체성의 중요한 축인 동시에 정치적,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민 사회를 흔히 ‘거대한 용광로(Great Melting Pot)’라고 부른다. 이는 다양한 문화, 언어, 그리고 종교가 뒤섞여 성립된 단일한 국가 정체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민자들이 한국어를 익히고 대한민국의 생활방식과 문화적 관습을 이해하면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적응 과정은 결코 쉽지만 않으며 대한민국에서 바로 통할 수 있는 직업 기술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나 한국어 습득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일반적으로 선호하지 않은 직업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국책연구기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민자 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언어 장애와 일자리 확보를 들고 있다. 이민 가족들을 둘러싼 논쟁과 사회적 갈등은 대한민국에 이주가 단기간 내에 한국어를 배우고 구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대는 특히 성인인 경우 문화적 적응, 한국어와 일정 수준의 직업능력 습득을 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진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이민자 가정의 기대와 기존 국민의 기대를 동시에 인식하고 관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민자 가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길 위에 황금이 깔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언어, 문화 적응,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가 요구된다. 인내는 기존 국민에게도 요구된다. 이민자가 하루아침에 ‘동화’되거나 적응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민의 변화를 겪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들이 정착한 대한민국 사회 역시 마찬가지로 변화를 겪게 된다.

대부분의 이민자 가족들에게 이질성은 대한민국 사회에 생활하면 하면서 체감하는 핵심적인 측면이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러 가지 교육,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등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민자 가족들이 자신들과 무척 ‘다르다’는 사고를 당연시하고 있다. 이민자 가족들이 애당초 외국인으로 이주와 정착의 과정을 시작하지만 그들이 통합되고 동화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외국인으로서의 이질성을 탈피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민자 가족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적응하고 같이 공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과 이민자 가정들의 사회적 통합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민자 가족들의 사회통합은 이민자로서의 신분이 드러나도 배제를 경험하지 않은 상황을 말한다. 통합의 어떤 측면은 주로 노동시장, 교육적 성취와 같은 간단한 지표를 통해서 쉽게 확인된다. 이주자의 대한민국에 정착은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들이 적정한 상태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특히 정부 정책과 중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사회통합을 위한 열린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Profile

-경제학 박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소) 명예연구원
-서울사이버대학교 초빙교수
-2018년 세계인명 대사전 등재(Marquis Who’s Who biographical listee!)
-고등학교 및 중학교 교과서 집필 책임 저자_성공적인 직업생활(교학사)
-교육부 교육과정 심의위원(상업계열)
-한국직업교육학회 이사
-한국상업교육학회 부회장
-한국APEC 학회 이사

-前 대학특성화지원센터 소장
-前 글로벌협력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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