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11일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을 ‘관치운용’한다고 지적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권은 6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을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술수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 공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수익률은 0.89%로 곤두박질 쳐 연 수익률로 환사하면 1.66%로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인 2%보다도 낮으며, 지난해 수익률 7.28%ㅇ 비하면 4분의 1이다”며 “국민연금 수익률이 연 1%만 떨어져도 고갈시기가 7년 앞당겨져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깊다”고 꼬집었다.
또한 함 정책위의장은 “수익률 급락의 큰 원인은 기금운용본부의 대규모 공석 사태로 본부장은 1년째 공석이고, 직무대리마저 사의를 표명했고 실장급 간부 8명 가운데 3명이 떠났다”며 “그럼에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기금운용 관련 경력이 전무한 코드인사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감사에 임명돼 기금운용 본부 핵심인력이 이탈하는 데도 누구하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기업에 정부 입김을 넣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만 혈안이다”고 비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는 의결권 행사지침을 말한다.
기금운용본부장 인사에 관해 “청와대가 코드인사를 꽂기 위해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하고 적임자가 없다며 내정자를 탈락시켰다”며 “개입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인사들에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함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을 통한 관치운용과 연금사회주의화를 적극견제하고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