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法治行政)이란 행정은 법률에 의거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것으로 법치국가 행정에 관한 기초원리이다. 행정 영역에서 자의적인 법 적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행정사는 인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 등 행정 관련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한다. 각종 인허가 관련 전문가로 유명한 이성형 행정사를 만났다.
행정전문가로 역량 발휘
최근 ROTC 장교로 입대하였다가 의가사 전역 후 40여 년이 지나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일이 화제가 됐다. 이성형 행정사가 담당한 해당 사건에 관한 재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한 사건 중 주목할만한 사건을 연도별로 선정해 수록하는 행정심판 재결례집에 실렸다.
이성형 행정사는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법률 관련 지식과 더불어 업무를 통해 실무능력을 쌓아왔다. 행정사로서 그는 그동안 닦아온 전문지식과 분석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등 자신의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하고 있다. 특히 업무영역이 광범위한 행정사라는 직업은 그에게 꼭 맞는 옷처럼 자연스러우면서도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일이었다.
인허가 전문 행정사
행정사법 제2조 5항에 따르면 행정사는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성형 행정사는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에 특화된 행정사다. 토지 관련 인허가 상담경험이 많고 노하우도 풍부하다. 특히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는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를 다수 담당하며 이름을 알렸다. 인허가 관련 상담과 자문을 통해 행정사는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인허가 신청을 대리하게 된다. 불허가 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행정심판 청구 등 효율적 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허가와 관련한 전 과정을 담당함으로써 의뢰인이 믿고 맡길 수 있다.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법률에 근거한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행정사의 경우 그동안 축적된 논리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접근하고 있다.
가령,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주위토지의 이용실태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 여부 등 여러 허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은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아울러 현실적으로 큰 틀에서부터 세부적인 사항까지 놓치지 않고 파악하는 일종의 '감각'이 필수적이다. 이 행정사는 인허가 전문 행정사인 만큼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전문가 특유의 감각으로 접근해 정확한 조언을 제공한다. 이 행정사는 “부지를 구입할 때 인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전했다. 개발행위 허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십 개의 복합민원으로 처리되며 수십 개의 법령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행정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다.
한편, 인허가 업무는 체계상 협업을 해야 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전문분야 및 여러 법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인허가 대리권을 가진 행정사가 의견을 조율하며 유연하게 판단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인허가와 관련해 흔히 하게 되는 실수는 정확한 정보 없이 인터넷상의 부정확한 정보나 주위 사람의 말만 듣고 사업을 추진하다 인허가 불허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이다. 그 경우 사업 준비와 부지매매 등에 투입된 막대한 시간과 재산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이 행정사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을 수없이 보아왔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인허가 전문 행정사의 자문 내지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인허가 전문 행정사의 경우 다양한 법률을 검토하고, 실무적인 부분을 고려해 인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방향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심판 통한 구제 도모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의미한다. 들어가는 비용이 저렴하고 간편한 절차와 신속한 처리가 장점이다. 그러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구제를 받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인허가 불허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다. 최근 이 행정사가 진행해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등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던 태양광발전 공사중지명령 취소 행정심판청구가 인용됐다. 이 행정사는 "특히 감동을 받은 것은 앞으로 우려되는 행정기관의 일탈을 제지하는 내용까지도 재결서의 판단 부분에 적시하여 행정통제기관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여 행정을 올바로 유도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행정심판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모범을 보여 주었다는 점입니다."라고 밝히며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바로 지난달 말 그동안 여러 지자체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태양광발전사업 불허가처분을 해오던 것을 그동안 축적한 법리와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심판을 통하여 취소시켜 잘못된 행정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행정사의 역할
각종 첨단 부품에 관한 인증이나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스마트팜, 에너지저장장치, 수소에너지와 같은 첨단기술의 분야에서도 관련 부품이나 파생 사업 및 시설 설치에 대한 인허가가 부각되고 앞으로 인허가 전문 행정사의 역할도 중요해진다. 이 행정사는 국내에서 첨단기술과 관련한 업무가 가능한 행정사로 주목받는다.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여겨지는 첨단 기술 관련 분야에서 특히 두각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 행정사의 행보는 좀 더 흥미롭다. “첨단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최첨단 기술 동향 공부를 끊임없이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첨단기술 분야는 관련 내용이 전문적이며 변화가 빠르다는 점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분야 중 하나다. 이 행정사는 지방 출장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중에도 주말을 이용해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즉, 최신 동향을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최첨단 기술 분야의 흐름을 익히는 중이다. 이 행정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대학원에 설치된 인허가법률전문가 과정을 수료하는 등 관련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또한 첨단산업이나 기술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세미나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있다.
현재 이 행정사는 대전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인허가 실무에서 문제 되는 쟁점 사항들에 대해 강의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행정사는 "예정 부지에 태양광발전 사업이 가능한지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중요 법률적 기준을 제시하고, 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한 적절한 대응력을 높이고자 합니다."라고 전했다.
더욱 정직한 사회, 투명한 사회를 향해
이 행정사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관행적으로 행해지나, 실제로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처분인 경우 이러한 처분을 취소시켜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그러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바로잡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방법을 찾아야겠지만, 무엇보다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행정사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문가로서 정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고충민원과 행정심판 등 법적 절차에 따라 개선을 요구한다는 점이 보다 의미가 있는 바다. 모든 행정처리 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체계로 변화하는 데 이 행정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도 전문분야를 더욱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공부도 지속적으로 하고 향후 우수한 행정사들과 함께 팀을 구성해 국민들의 권리 보호에 더욱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고자 합니다.”라는 이성형 행정사.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으로 피해를 받는 국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행정사는 오늘도 국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공부한다. 더 정직한 사회를 향해 국민의 곁에서 함께 하는 이 행정사의 열정을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