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각자 직업에 대한 남다른 가치관으로 하루를 보낸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돌보며, 교사는 학생들을 올바르게 선도하며 보람을 느낀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마이클 샌델은 자신의 정치 철학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통해 개인의 행복과 미덕, 자유를 존중하되 사회 공익의 길을 정의라 표현한다. 고용된 총잡이라는 오명을 벗고 법률전문가로 사회 곳곳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향했다. 법률사무소 대로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승찬 변호사는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인사를 건네왔다. 그는 의뢰인의 인생(人生)을 위한 정의를 써내려가고 있다며 자신을 소개했다.
법률사무소 대로, 법조계의 든든한 버팀목
법률사무소 대로는 이전의 법무법인에서 소속변호사로 활동하며 법에 대한 가치관을 나눈 진경배·이승찬·김기호 변호사가 의기투합해 2018년 새롭게 출발했다. 현재 민사, 형사, 가사뿐만 아니라 부동산,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두루 갖추며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대로에서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집행까지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추구한다. 또한 담당 사건이외에도 법리 구성에 대한 모든 논의를 세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임하며 간과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을 최소화하고 있다.
의뢰인의 입장에 서는 따뜻한 변호사
이승찬 변호사의 업무는 의뢰인의 입장에 한 발 먼저 다가서며 시작된다. 이 변호사에게 재판의 승소 여부보다 중요한 사안은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는 일이다. 그는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조인으로서 내면의 상처를 마주하고 공감하며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의뢰인에게 송사(訟事)는 삶을 살아가며 겪는 극히 드문 경험입니다. 한순간에 쌓아올린 부와 사회적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대한 사항이죠. 이미 상대와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로 송사가 진행되는 터라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처한 환경을 이해하며 사건에 임해야합니다.”
이 변호사는 사건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모르는 생물과 같은 존재라 표현한다.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되 전문가로서 사건을 분석할 수 있는 냉철한 판단력도 갖춰야한다. 이승찬 변호사는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바라본다. 그는 말 잘하는 변호사를 뛰어 넘어 사실관계를 사건 당사자보다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파악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승찬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감정적 대응은 금물이라고 강조한다. 감정에 의한 섣부른 대응이 사건 진행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흐릴 수 있다. 충분히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의뢰인이 도와야한다. 또한 상담 전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길 권고한다. 친분에 의한 구두 서명은 약식이므로 객관적인 자료로써 제 역할을 기대하지 못한다. 증인 신문이나 사실주의를 통해 사건을 풀 수는 있지만 간접적인 만큼 증거효력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 변호사는 특히 계약 사항에서 명확하지 못한 내용으로 여러 의미로 해석되지 않도록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권고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사건 진행에 있어 변호사를 선택하는 과정부터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갖춰져 승소 여부가 명확한 사건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상담한 변호사가 무조건적으로 승소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근거로 재판의 과정을 판단하는지 합리적인 조언을 듣고 소송을 준비하는 태도가 바람직합니다.”
부동산·건설 전문 분야로 공익에 앞장서고파
이승찬 변호사는 부동산·건설 분야 소송에 관심을 이어오고 있다. 부산 서구 충무동 도시계획기설 사업과 남천동 주택 재건축 사건을 비롯한 굵직한 사건과 공사대금 소송, 재건축, 재개발 소송 등을 두루 맡으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그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며 부동산 업무에서 면밀한 권리 분석, 현황파악, 확인 의무를 간과함으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했다. 이 변호사는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익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무료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에게 쌓아온 노하우를 공유하며 계약 시 부딪히는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사소한 실수로 분쟁의 실마리를 남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삶의 필수 요건인 의식주에서 ‘주(住)’가 바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만큼 꼼꼼한 서면 작성은 필수입니다. 또한 계약에서 의문점이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충분한 검토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승찬 변호사 Profile
卒 성도고등학교
부산대학교 법학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기
現 법률사무소 대로 대표 변호사
부산지방변호사협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
부산 북부경찰서 외사협력위원회 위원
前 법무법인 세진 소속변호사
법무법인 유석 소속변호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송대리인
부산시의회· 부산서구청 소송대리인
사단법인 일심회 고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