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출범
지난 2017년 5월 10일 대한민국의 제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라 치러진 장미 대선이었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 리더로서 세간의 이목이 새 정부에게로 집중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내비치며 권위적인 대통령의 문화를 청산하고 따뜻하고 친구 같은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2016년의 대한민국은 암흑기였다. 촛불의 결실인 대통령인 만큼 기존의 부정부패했던 세력들을 청산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공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인사에서도 까다로운 검증 과제를 주었다. 지역과 성별을 뛰어넘은 파격 인사 행보는 문재인 정부를 보다 탄탄하게 이끌 구성원으로 채워졌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표한 공약들을 이행해 나가기 시작했다. 출범 3주 만에 사회적 논란에 있었던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시켰다. 그동안 문제투성이로 낙인찍혔던 교과서로 골머리를 앓았던 교육계에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1호 공약으로 꼽은 일자리 재원에 대한 행보도 이어졌다. 공공 일자리를 확충으로 민간부문의 성장의 발판을 삼겠다는 포부다.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정규직 전환을 시작으로 큰 틀을 완성했다.
아직은 더 나아가야해
물론 공약이행에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여야당은 불협화음을 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안정 의석 확보를 위해 야당 흔들기를 시도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에 버금가는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 바른정당 탈당파를 일괄복당을 승인하며 몸집불리기를 하며 견제 나섰다.
야당은 새 정부 내각 인사 선발 과정에서 잦은 마찰을 빚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집중적인 검증을 했고 야당의 반대에 무릅쓰고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기도 했다. 이에 질세라 야당은 일자리 예산을 비롯해 추가경쟁예산안 심사 참여 협의 과정에서도 따라주지 않았다.
정책 시행에서도 어려움은 계속 되었다. 기존의 통신비 인하 정책은 이동통신사와 야당에 발목 잡혀 무산되거나 반쪽 적용이 되었으며 공공와이파이 정책은 반 토막 예산으로 통신비 절감대책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평가가 잇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통합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14년 만에 바다의 날 행사에 참여해 후보 시절 새만금 공약을 다시금 강조했고 지역 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 분야에서도 특히 관심을 보인다. 치매 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국가책임제를 공표했고, 기초 연금 인상 및 아동 수당 지급 기준을 새로이 만들었다.
아직 문재인 정부가 헤쳐 나가야할 과제들은 많이 남았다. 문재인 정부가 맞이하는 무술년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찰나의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한 획을 이루는 좋은 정책으로 국민들의 바람이 문재인 정부와 함께 새해에는 꽃 피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