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겨울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조류독감(AI)이 다시 제주에서부터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50년간 양계장을 운영해온 석봉농장 오세을 대표(전 (사)대한양계협회 회장)역시 이번 피해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다. 이번 피해로 수십만 마리의 닭과 알을 처분해야만 했다던 오 대표는, 이번 사태 수습은 물론 앞으로 AI 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적했다.
전문성 없는 공무원체제 문제를 더 야기
2016년 빠른 초동조치로 닭 76만 마리의 살처분으로 조류독감을 진압한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수천마리의 닭이 폐사하며 1조원 이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나서야 막을 수 있었다. 일본은 AI가 터지자마자 그 위험을 간파하고 총리실에서 직접 진두지휘한 반면, 우리 당국은 4단계 긴급행동지침(관심→주의→경계→심각)에도 불구하고 빠른 초동조치 실패로 사태를 더 야기했다.
이에 대해 오 대표는 전문성 결여된 현 담당공무원 체계를 비판했다. 오 대표는 “2년에 한번마다 실무총책임자인 국장급과 과장급이 교체돼, 조류독감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도 떨어질뿐더러, 사실상 올바른 지휘체계 혹은 지침을 내릴 수 없는 구조다”라며 말했다. 계속해서 “일본과 같이 초동대응만 완벽히 했더라도, 이만큼 조류독감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라며 따끔히 꼬집었다.
더불어 살처분처리 속도 또한 1일 내지 2일에 끝내는 일본에 비해 수일이 지나도록 끝내지 못하는 비능률적인 시스템도 문제이다. 이 원인으로 오 대표는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용역을 이용한 대응 방식이 문제라며 집어냈다.
밀집형, 혼용형 한국식 양계농가 체계도 문제
조류독감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계농가 간 일정 간격을 유지하는 미국과 일본에 반해 국내 양계농가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조밀하게 밀집된 우리의 양계구조상 한 양계농가의 피해가 삽시간에 다른 양계농가로 번지기 일쑤다. 그러므로 그 피해가 막대해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오리와 닭을 함께 키우는 혼용농가 역시 적지 않다. 오리는 닭에 비해 AI에 대한 내성이 강해, 조류독감 보균자 상태로 존재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오리와 닭을 혼용해서 키우는 농가가 많은 지역에서 조류독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피해지역 중 한 곳인 충북음성 지역에 한 양계농가의 경우, 약 500m 떨어진 오리농장에서부터 전염된 것으로 추정된 AI로 인해 농장에 있던 모든 닭을 살처분을 하게 되었다.
2014년 기준 낮은 피해 보상액과 조치, 우리 식량주권도 위협
AI피해에 대한 낮은 보상액과 조치도 문제다. 정부가 현재 피해보상액에 대한 산출 근거는 2014년 기준이다. 그 사이 사료비와 인건비 등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다. 이 또한 피해손실액에 대한 80%밖에 보상해주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사후조치 또한 문제다. 피해농가는 100% 살처분 후 예방조치가 끝난 후에야 그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빨라도 6개월이라는 시간이라는 공백이 흐른 뒤다. 산란계의 양육기간이 1년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우리 식량주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매일 4,400만~4,500만 개의 달걀을 소비하고 있으며, 지금 천정부지로 오른 달걀 값으로 가계는 물론 식당영업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정확한 로드맵 마련과 백신 정책도 고려..
오 대표는 앞으로 AI에 대해 좀 더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확한 로드맵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권고했다. 유통업자와 양계농가 간의 동선을 분리할 수 있는 국가적 계란수집센터(GP)도 마련도 추천했다. 또한 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해 그 피해에 대한 정확한 초동조치를 내릴 수 있는 정부 내 컨트롤타워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내 양계농가에서 생산된 품목들이 대부분 내수임을 감안할 때, 백신 정책도 열린 마음으로 고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 대표는 “돼지구제역 피해 역시 백신을 사용해 진압한 선례가 있듯이, 양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당국에서 생각해볼 문제”라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