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로봇의 상용화라는 딜레마의 해법이 있을까?

[고리들 작가의 미래시민칼럼 7] _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 저자 고리들 작가l승인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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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저임금을 만 원 이상으로 올리자는 논의 중인데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후폭풍이 두 가지 있다. 매출이 줄어드는 중소기업들은 사장의 순수익보다 종업원의 월급이 두 배 이상인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창업과 사업의 의지가 꺾이게 된다. 종업원을 그만 두게 하고 사장이 다른 일까지 하게 되면 주문이 밀리거나 납품에 차질이 생겨서 더 빨리 망하게 된다.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업체 사장의 순수익이 종업원의 월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약간의 월급 인상에도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질 수준이라면 최저임금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종업원들도 한 배를 탄 의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회사의 경영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사장만이 종업원의 의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저성장 시대에는 오히려 지금 최저임금의 절반을 받더라도 자신이 일하는 회사를 키우겠다는 종업원의 의리도 필요하다. 신입사원의 열정페이를 악용하는 업체에 대한 감독을 더 철저히 한다는 조건 하에 사장도 직원도 고통분담을 하면서 상생적 신의를 키우면서 한국의 기업들을 키워야 하는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의 초강력 후폭풍인 로봇의 상용화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기복이 심한 경제경영에 상황에서 로봇 회사들은 매달 임대를 하는 로봇의 숫자를 바꿔도 되게 계약을 하거나 사람에게 지급되는 최저임금의 50% 미만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있다. 판매량이 불투명해지는 기업들은 고용법과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인간 종업원을 더 고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되돌려주거나 업그레이드하기 쉬운 로봇들을 임대하거나 사서 쓰려 할 것이다. 로봇들은 월급도 보험료도 실업수당도 요구하지 않고 전기세만 나가거나 AS 받는 관리비만 나간다. 일본에서 소프트뱅크가 제공하는 로봇 ‘페퍼’는 매달 일본 최저임금의 절반에 24시간 일을 한다. 따지자면 인간을 고용하는 비용의 6분의 1이다. 제조로봇 ‘벡스터’는 한 사람의 1년 연봉으로 살 수 있으며 1인의 5배 노동 효율을 갖고 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러하다. 머지않아 한국에서도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장들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로봇을 고용하는 흐름이 생길 것이다. 불행하게도 최저임금 인상은 그 흐름을 앞당길 것이다.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 만일 한국에서 로봇세가 빨리 등장하지 않는다면 국내 기업들은 해외 기업의 로봇들을 임대하거나 수입하게 되면서 국내의 급격한 실업사태와 함께 한국의 자산과 경쟁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업체에 따라서 상생적 의리라는 최저임금 예외규정을 두는 것과 로봇세 제정은 한국의 차세대 경쟁력과 성장 동력을 보호하면서 키울 안전장치이다. 우리 모두 시야를 넓히고 안전장치부터 만들자.

놀이동산에서 바이킹 맨 끝자리를 차지하려 뛰어가는 아이들을 보라. 더 위험한 자리로 달려가는 아이들은 그 배에 안전장치가 있음을 알고 있다.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한국은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고 안전장치부터 마련해야 후폭풍을 견딜 수 있다.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국의 창의적 인재들이 창의적 모험(리스크테이킹)을 할 것이고 그래야 우리는 4차 산업혁명기를 잘 넘길 수 있다. 현재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주변에서 놀고 있는 친구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없을지 생각하며 토론해보는 여유를 갖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기에는 우리 사회의 주거와 식생활, 의료와 교육의 복지가 열악하다는 것을 알기에 너무나 안타깝다.

동료도 없이 시간적 여유도 없이 위험한 구의역 난간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19세 청년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있다면 우리 청년들의 두뇌에서는 여유가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 창업과 모험을 하는 청년들이 멸종하게 되고 한국은 거의 무료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값싸게 로봇을 제공하는 기업들의 식민지나 속국이 될 지도 모른다. 이미 그런 속국의 길로 한발은 담그고 있는지도 모른다.


고리들 작가  artco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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