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법무사 등 현재 국내에는 수백여 개의 전문자격증이 존재한다. 이들 자격증 대부분은 평생 그 업을 종사할 수 있는 ‘종신자격증’으로 부여된다. 이 때문에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요즘, 청년들뿐 아니라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전문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그 폐해 역시 만만치 않다. 그중 ‘명의대여’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명의대여란 전문의에 신분을 일정한 대가를 빌려주는 제도다. 관행처럼 무분별로 번진 ‘명의대여’로 인해 사실상 우리나라 전반적인 전문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심지어 값싼 대여료로 인해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마저 뺏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노상석 법무사는 오래전부터 법무사의 업계에 잘못된 관행에 대한 개혁을 주장하며 특히 전문자격증 종신제를 갱신제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더불어 공정한 사회 및 법무사 제도 마련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자신의 목소리를 피력하고 있다.
명의대여는 철두철미 끊어야 할 악습
노상석 법무사는 18년간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타의 모범을 받으며 근무한 성실한 법률가이다. 공직에서 물러나고 법무사로 일하고 있는 지금도, 사회의 부조리를 바로 잡고 건전한 제도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다. 예컨대 그는 명의대여에 관한 법무사 업계에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구지경북지방법무사회의 홈페이지에 지난 몇 년간 지속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노 법무사는 “현재 법무사사무소를 개업한 법무사 중 대부분은 검찰청 등 법률전문 행정기관에서 장기근속 후 나온 평균 연령 65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법무사들 중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는 드뭅니다. 안락한 노후 보장을 위해 불법적인 명의대여를 자행하고 있으며, 이는 법무사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합니다”라며 심히 비판했다.
이어 “하물며 불법적인 관행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협회 차원에서 자정적인 노력이 미비합니다. 도리어 그러한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저를 비난하는 이들도 있을 정도입니다”라며 법무사협회의 미비한 조치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노 법무사는 ‘명의대여’의 문제가 법무사 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공인중개사, 건축기사, 조경기사 등 국내에서 시행되는 대부분 전문자격증들이 법의 허술한 점을 틈타 명의대여를 마치 합법처럼 횡행하고 있다. 이러한 악습이 청년들이 설 일자리를 뺏을 뿐 아니라, 정당한 노동에 대한 합당한 임금마저 받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노 법무사는 “전문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고,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명의대여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라며 다시 한 번 강력히 강조했다.
종신자격증에서 갱신자격증으로
노 법무사는 청년들의 건전한 일자리 창출과 업계 전반의 악습을 뿌리째 뽑기 위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할 제도로 종신자격증을 지적했다. 노 법무사는 “일생에 단 한 번 자격 심사를 받고 평생을 그 혜택을 누리는 현행 전문자격증 제도는 고령사회가 가속화된 현재,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라며 말했다.
그러므로 노 법무사는 종신자격증 제도를 갱신자격증제도로 바꿀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일정기간 지나면 다시 그 자격여부를 검증받은 ‘운전면허증제도’와 같이, ▲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변화, ▲ 시대적 변화로 인해 계속해서 전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일정한 보상 제도를 통해 자격증을 반납하는 정책도 심도 있게 고려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노 법무사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 명의대여 문제 축소 및 ▲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에도 크게 일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노 법무사는 “갱신자격증 제도와 같은 새로운 제도적 개선이,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되어줄 것”이라며 강조했다.
끝으로 노 법무사는 “명의대여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문제가 아직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병폐를 바로잡고 우리 사회가 더욱 건전한 사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며 살겠습니다.”라며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굳건한 자신의 의지를 표명했다.
Profile
현(現) 노상석법무사 대표
대구대학교 행정대학 총동창회 회장
전(前) 대구 경신중·고등학교 총동창회 수석부회장·감사
대구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학사)
경북대학교 정책정보대학원 졸업(정치학 석사)
검찰사무관(명예퇴직)
대구지방검찰청 민원행정 서비스현장 심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