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 기간 후보들의 경제 정책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일자리 정책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11.3%에 이르는 만큼 현재 대선 후보들은 청년들의 표를 얻기 위한 갖가지 일자리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정책들로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임금지원 등의 대책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겠지만,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해결책으로는 ‘기본소득’ 이 될 수 있다.
기본소득이 아직까지는 낯선 개념이라고 생각되어 간단히 정의하자면, 기본소득은 첫째 보편적 보장소득이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제가 모든 구성원들에게 지급하는 소득이다. 둘째, 무조건적 보장소득이다. 즉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지급하는 소득이다. 셋째, 개별적 보장소득이다. 즉 가구 단위가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소득이다.
이러한 기본소득에 대해 2009년부터 연구한 강남훈 교수의 생각을 들으며 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자.
Q. 청년 일자리 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본소득을 꼽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말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높은 임금도 이에 해당됩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주로 대기업과 공기업, 공무원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은 임금도 상대적으로 낮고 복지의 수준 또한 낮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1~2년 더 준비하더라도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매달 조건 없이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임금 때문에 중소기업을 기피했던 청년들에게는 직업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곧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 됩니다.
Q. 청년들의 일자리 해소를 넘어 기본소득의 근본적인 도입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기본소득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과거에는 고용률이 완전고용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빈자들만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해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고용이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중산층에도 비정규직이 많고, 영세업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래할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직업을 대체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실업의 가능성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서 인간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데 그것은 기본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Q. 그러면 기본소득은 최저생활보장비용과 같은 의미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은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의미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기본소득은 최초에 토지에서부터 나오는 수익을 균등하게 나눠 갖자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토지는 본래 자연물로써 공유자산으로 볼 때 그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부자, 빈자 구분 없이 나눠 갖는 것이 핵심의미입니다. 이렇게 공유자산으로부터 받는 소득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고, 기본소득이 전 국민의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그 사회의 공유자산의 양에 따라 다르고, 공유자산의 수익을 어느 수준만큼 나눠 가질지에 따라 다릅니다.
Q.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세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여론에서 세수 증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A. 일단은 언론과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에 대한 바른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증세에 반대하는 이유는 걷혀진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걷히는 대로 바로 쓰이기 때문에 불신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본소득과 같은 형태의 복지를 먼저 한 후에 다른 증세를 하는 것이 국민 설득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남훈 교수와의 인터뷰는 급진적일 수도 있지만 획기적인 기본소득이라는 복지 정책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제 곧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은 지금과는 다른 산업구조와 사회를 만들 것이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빠른 판단과 움직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롭게 짜여질 사회에 가장 적합한 복지 정책은 무엇인지 충분히 고민해보고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