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강 바로잡겠다”
박근혜 정부, 고강도 개혁 칼 빼드나
청와대, 검찰·국세청·감사원·공정위 총동원… 사회 전반 기강확립 나서
고위공직자 ‘금주령’, CJ그룹 등 일부 대기업 비리 의혹 수사
박근혜 정부가 전면적 사회기강잡기에 나섰다. 정부는 검찰, 국세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사회 전반의 기강을 잡기 위한 고삐를 죄고 있다. 윤창중 성추문 파문에서 비롯된 청와대의 고강도 공직기강확립 움직임이 정부와 정치권을 넘어 재계 등으로 불똥이 튀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고위공직자에게는 사실상의 ‘금주령’까지 내려졌고, CJ그룹 등 일부 대기업들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청와대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이번 방미에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한 바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새 정부 조각 과정에서의 잇따른 ‘인사 실패’에 대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한 적이 있으나, 국민을 향한 사과는 처음이었다.
박 대통령 공직기강확립 엄중히 강조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공직자 윤리를 강하게 언급하며 공직기강확립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이런 일(윤창중 사건)이 생기면 관련 수석들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청와대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이 처신을 돌아보고 자세를 다잡는 계기가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당·청 회동에서도 “윤창중 파문을 통해 공직자의 처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다시 한 번 절감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공직기강을 다잡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당청 회동 직후 새누리당 황우려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공직사회 기강확립에 대해 아주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허태열 비서실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낮술은 물론 ‘저녁 술자리’ 자제령까지 내렸다. 또 정부 각 부처와 기관도 공직기강 특별 점검에 들어갔다. 주요 감찰 대상은 접대성 골프를 치는 것과 유흥업소 출입행위 등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에도 정권 이양기 어수선한 상황과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군 장성들의 주말 골프 파문에 공직기강확립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윤창중 대변인이 3월 11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정부 이양기에 나타날 수 있는 공직기강 해이 문제에 대해 각별히 주목하고 있다”며 “공직자들의 직무수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윤 전 대변인은 이후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대통령 방미 수행 중 음주와 성추행 의혹이라는 사상초유의 공직기강 해이를 드러내며 경질됐다. 이런 사태를 보완하기 위해 감사원을 중심으로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은 공직기강확립과 비리 근절을 위한 고강도 합동사정 작업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대검찰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공직비리 감시망을 구축하기로 한 데 이어 오는 27일에는 경찰과도 MOU를 체결해 각 기관이 가진 장점을 적극 활용해 공직비리 사건에 합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참여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공직비리 첩보 공유, 조사·수사 공조, 인적교류는 물론이고 상시 협의체 구성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또 각 기관은 감사원이 포착한 범죄 혐의, 검찰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공직비리 첩보, 국가권익위원회 부패신고 사항을 최대한 공유하고 조사 과정에서 전문 인력을 상호 지원할 계획이다.
재계들도 눈치 급급…“불똥 튈라”
재계에도 사회기강확립 차원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지하경제 양성화 및 경제민주화를 강조한 바 있다. 이의 일환으로 최근 국세청은 숨겨진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대기업 탈세에 대한 조사에 나섰고, 검찰은 CJ그룹 등 대기업의 해외비자금 수사에 나서는 한편, 4대강 사업 비리 의혹 관련 기업들에게도 칼을 빼들었다.
여기에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에 의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재벌 일가들의 명단도 공개되면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및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대대적인 대기업 사정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움직임에는 검찰, 국세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이 총동원되고 있다.
특히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고 있는 곳은 거액의 해외 비자금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CJ그룹과 4대강 사업에 관련된 기업들이다. 이들에 대해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실시한 검찰은 이재현 회장 등 오너 일가와 전·현직 회사 간부들 등 10여명에 대해선 출국도 금지했다.
이에 대해 한 재계 관계자는 “정권 초기에는 과거 잘못을 바로잡는 대대적인 사정이 항상 있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기업들의 자정 움직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전면적 사회기강확립 움직임이 윤창중 파문을 ‘윤창중·이남기’ 선에서 책임문책을 마무리 짓고, 이참에 사회기강을 다잡고 민생을 챙기면서 여론의 관심을 돌려놓겠다는 국명전환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