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부채 잔액은 지난해 말 1,344조 3,000억 원으로, 2015년 말 기준으로 140조 이상 늘어났다. 4분기(10월~12월) 증가액만 47조 7,000억 원이다. 가계부채는 금융권에서 받은 가계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액을 합한 것이다. 통계청의 2017년 추계인구 기준으로 1인당 2,613만 원의 빚을 안고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내용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이어 8월과 11월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은행 대출에 대한 소득심사가 강화되며 은행권 대출의 증가세는 완화되었다고 평가된다. 반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집중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제2금융권 대출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자 등 취약 대출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 및 대부분 변동금리라는 점에서 금리 상승시 연체위험이 더 높다. 향후 취약계층의 대출부실로 이어지게 되면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해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에 대출을 자제하라는 경고를 보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계대출이 급격히 확대되는 기관에 대해 현장감독을 실시하고 미흡한 기관은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는 제2금융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