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중앙 중심 정치문화 바뀌어야”

박원순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앙중심적 현 정치 형태 지탄’ 김병탁 기자l승인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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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 독점적인 현 중앙중심적 정치 문화를 바꿔, 권한이 집중되는 현 정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 독점적인 현 중앙중심적 정치 문화를 바꿔, 권한이 집중되는 현 정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변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 주도, 중앙 중심 정치는 유통기한이 끝났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꾼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면서 “대통령에 나라가 좌지우지되지 않고, 기초가 튼튼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현 제왕적 대통령 중심주의를 지탄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다 해먹겠다는 발상, 중앙이 지역을 부속품으로 여기고, 통제하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지역으로부터 시민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오랜 기간 서울 시장으로 지내온 경험을 빗대어, 거듭 중앙집중적 구조가 아닌 지방분권적 구조가 더 올바른 체제임을 역설했다.

그는 “지방자치는 저의 오랜 철학입니다.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체제이자, 글로벌 시대에도 부합하는 시대정신이기도 합니다.” 면서 “친환경무상급식, 청년수당, 메르스 사태 등으로 중앙정부와 갈등을 경험하며, 중앙정부의 오만, 무늬만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똑똑히 확인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더 구체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대 2에서 6대 4로 바꿔야 합니다. 지방자치통제부인 행자부를 폐지하고,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자치지원청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도별 역외유출 경제 잉여금의 10%를 각 시도의 지역 공헌세로 돌려줘야 합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중앙 중심의 정치문화도 바뀌어야 합니다. 지역에서 주민의 삶의 문제를 고민하고 바꿔본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중앙정치로 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면서 “어느 날 갑자기 명성만 가지고 하는 인물정치는 한계가 많습니다. 실천으로 똘똘 뭉친 실사구시적 정치인이 잘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인물중심적인 현 정치적 세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계속해서 “권력은 독점되지 않고 공유되어야 합니다. 권한은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어야 합니다. 분권과 자치는 민주주의의 핵심, 공유정부가 진짜 민주정부의 모습입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병탁 기자  kbt4@epeopl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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