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은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특히 한류 수출은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감시나 통제가 아닌 여론전에 의해 한류팬과 수입 기업이 스스로가 알아서 기어라는 식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이 아시아 패권국가로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겠다는 삼전(三戰)의 일환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사활적 국익으로 간주하여 미국과 관련국에 대해 일전불사를 각오하면서까지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핀, 일본, 베트남, 대만 등 관련 국가들과 공동전선으로 미국의 전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투사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역내의 투사되는 미 해군력 등에 물리적으로 대응하는 대칭전으로는 승리하지 못하는 전쟁임을 인식하고 비대칭전으로서 새로운 전쟁 방식인 심리전, 여론전, 법률전 등 삼전(三戰)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의 삼전은 ‘적군을 와해시킨다’는 개념으로 초기에는 대만 독립 저지를 위한 새로운 전쟁개념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2003년부터는 대외문제를 활용하도록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승인하여 중국 국방백서에 명시하였다. 지금은 남중국해에 투사된 미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 4개 국가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점차 그 적용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삼전은 유동적이고 다차원적인 전쟁과정으로 전략적 환경을 중국에 유리하도록 변화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심리전으로 외교적 압박과 조작된 소문, 경제적 수단 등을 활용하여 위협하고, 여론전으로 언론,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심리전과 법률전의 우세 선점을 위해 사용하며, 법률전으로 정치적·상업적 목표 달성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삼전은 미국 등 서구의 전략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전쟁방식으로서 기존 전쟁방식과 전략 환경의 판도를 뒤집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삼전방식으로 남·동중국해에 미군활동의 적법성 문제 제기, 지역 국가들과 미국 간의 결속을 와해시켜 미국의 세력투사에 대응하고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삼전은 2012년 일본명 센카쿠열도 충돌 위기에서 일본 방공식별구역에서 중국 해상초계기 진입과 해상 초계정 등 선박 13척을 센카쿠 열도 부근 해역까지 접근한 사례에서 잘 나타났다. 즉 무력충돌회피하면서 중국 국방부 등 관련기관 등을 언론발표, 성명들을 활용하여 대내외적 관심을 상기시키고, 중국입장에 옹호하는 기사, 해외 여론을 기사화하여 중국에 유리한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였고, 심지어 일본제국이 1945년에 태평양전쟁 항복 직전에 센카쿠 열도 영토를 빼앗은 점을 강조하면서 ‘역사의 피해자’임을 자처하는 전략을 폈기도 했다. 또한 해상영유권 분쟁은 경제전의 한 형태로 인식하면서 경제적 압력을 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임을 암시하였다. 이러한 삼전은 내·외부적 여론에 영향을 주어 중국에 유리한 전략적 환경으로 변화시킴으로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부전승 전략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군의 한반도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방어가 핵심이고 본질이다. 이러한 한반도 사드배치의 본질을 중국군 수뇌부는 잘 알고 있지만 침묵할 뿐이고, 중국외교부에서는 미국의 중·러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체계(MD) 구축 혹은 군사적 정보수집용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사드배치를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관할권과 미국 MD체계 구축을 저지하는 삼전전략에 연계시켜 전개하고 있다. 즉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의 저의를 폭로하고, 한국을 미국의 희생양으로 부각시키면서 한미 동맹관계를 훼손시키고 대내외 중국에 유리한 여론 형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제적 위협과 한류 차단 등을 암시하면서 중국에 유리한 입장을 발표하는 해외언론과 학자 등을 활용하여 삼전을 계속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치인, 언론, 국민, 특히 국민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대변하고 활동한다고 자처하는 비정부기구(NGO)들은 사드배치에 대한 올바른 시각으로 본질을 간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운운하면서 중국의 삼전차원의 위협을 증폭시키고 이에 부하뇌동하고 있는 언론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를 위한 올바른 자세인지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전 국방대학교 교수
현 한국군사문제 연구원 기획실장 이윤규(政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