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주요 통상장관, 다자통상체제 강화 필요성 공감해

내년 말에 11차 WTO 각료회의(MC-11)의 성과 도출 방안 협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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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통부의 보도애 따르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금)~22(토) 양일간 오슬로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 통상장관회의(WTO Ministerial Gathering Olso 2016, 이하 ‘동 회의’)」에 참석하여 나이로비 각료회의(‘15.12월) 이후 세계무역기구 협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동 회의에서 다자통상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년말 개최되는 11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MC-11)에서 구체적인 성과물이 도출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 장관은 각료회의(MC-11) 성과를 위해 기존 도하개발아젠다(DDA) 이슈 중 성과도출이 가능한 부분부터 합의도출을 추진하되, 특히 분쟁해결절차의 효과성 제고와 비관세장벽 조치 완화를 위한 검토 체계(review mechanism) 강화를 제안했다.

특히, 주 장관은 거래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다자규범 도출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계획 마련을 제안했다.

아울러, 개도국의 다자무역체제 참여 확대를 위해 무역원활화협정(TFA) 이행과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를 함께 지원하는 “(가칭)무역원활화협정(TFA) 2.0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주 장관은 환경상품협정(EGA)와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협상 진전상황을 점검하고, 연내 협상타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 계기 주 장관은 마이클 프로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성과를 논의하고 통상현안을 점검했다.

양국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국간 교역·투자 관계를 심화*시키고, 양국 경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며, 양국간 통상현안을 지속적으로 원만히 관리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주 장관은 최근 미국의 대한 철강 반덤핑 관세부과 등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리 철강업계의 우려를 미측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콜롬비아, 파키스탄 통상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간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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