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와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 이룬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외교안보정책 키워드는 ‘중용’
‘한반도 경제공동체’ 추진 가능성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두 달이 지났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한반도의 경색국면 속에서도 새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이어왔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이끌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해 남북의 동반성장을 이룬다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신뢰외교, 굳건한 안보의 토대 위에 동북아 국가들 간 실용적인 관계구축이 핵심내용이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중용’의 가치를 강조하는 새 정부 외교안보정책을 톺아본다.
제대로 된 남북관계, 탄탄한 안보가 토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50일 째 되는 지난 4월 15일은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태양절’이었다. 취임 초반,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지연과 잇단 인사 파동으로 뒤늦게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나선 박 대통령에게 북한발 안보 위기는 그야말로 부담이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작으로 올 2월 제3차 핵실험과 3월 ‘정전협정 폐기 선언’, 4월에 이르러서는 ‘개성공단’ 폐쇄라는 강경 조치들을 연달아 취해왔다.
하지만 전격적인 대북 대화 카드를 제시하며 한반도 경색상황을 완화시키는 등 대북카드에서 선수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 드라이브’가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부흥, 잘못된 관행 뿌리뽑기를 통한 경제민주화 등 박 대통령의 핵심 구상들이 서서히 제자리를 잡아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은 남북문제의 주도권을 비롯해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역학구도에서 박 대통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는 분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대북정책에 있어 역대 정부들과 변별력을 보이며 굳건한 안보 위에 남북화해를 이끌어 낸다는 정부의 철학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햇볕정책’과 MB정부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이 모두 북한의 가시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판단에 입각한 제3의 길로 평가된다.
또 북한의 로켓발사와 ‘정전협정 폐기’ 선언, 제3차 핵실험 등 지속적인 경색국면과 주변국들과의 외교 갈등을 풀어야 할 입장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역대 정부들의 대북외교안보정책을 큰 틀에서 아우르려는 포용책이라는 시각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산 후보 시절부터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신뢰’라고 강조해 왔다.
즉 남북 사이에 신뢰가 구축됐을 때 남북대화 재개와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과 경제 공동체 구축 등 일련의 남북화해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다는 입장인 것. 이러한 신뢰구축의 첫 단추는 바로 ‘비핵화’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구축에 나선다면 박근혜 정부로서도 대북특사를 통한 대화채널을 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 향후 5년 간 박 대통령의 정국운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는 남북 간 신뢰와 비핵화가 이뤄질 경우 한반도 경제 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북한이 자생할 수 있는 토대와 인프라를 확충하며 개성공단을 국제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한다는 계획도 있다.
당선인 시절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제대로 된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탄탄한 안보가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대화에 전제조건이 없고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까지 밝혀 대화의 중요성과 강한 의지를 함께 피력한 바 있다.
원칙과 신뢰에 입각한 대북정책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도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사회경제적 교류협력의 상호보완적 발전은 물론 다양한 대화채널의 상시 개설과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이전보다 유연해진 대북정책을 제시하기도 했었다.
실제로 지난 4월 11일 정부는 지속되는 한반도 경색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북측에 대화를 제의하기도 했다. 그동안 원칙에 입각해 대화는 없으며 먼저 북한의 강경조처들을 해제한 뒤에 후속 조치들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에서 크게 변화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정책자문을 맡은 한 전문가는 “현재 경색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에게만 변화를 요구하기보다 우리의 대북정책도 진화해야 한다”면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본 입장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대립적 요인들을 조율하는 ‘균형’이 될 것”이라고 귀띔한다.
이는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당시의 6?15남북 공동선언, 10?4선언의 기본정신을 존중하면서도 신뢰가 정착되는 상황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즉, 지난 2010년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우리 정부가 취한 5?24 대북 제재 조치, 금강산관광 중단 등 일련의 남북경색관계의 결과물들이 먼저 해결돼야 하며 이는 북한의 성의 있는 사과와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
남북경협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돼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의 기본 입장이다. 바로 ‘퍼주기식’ 경제협력을 지양하고 북한이 먼저 개방약속과 함께 비핵화의 진전을 이룰 경우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가동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차원의 문제는 정치적 사안과 별개로 지속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남북관계에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우선 북한으로서는 대화창구가 열리더라도 6?15남북 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하려 할 것이며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현 수준의 경제협력에서 더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사실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필요성은 한국과 북한, 모두 공감하고는 있다. 문제는 최근의 경색국면을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푸느냐에 따라 그 진척정도가 가름날 것이라는 시각이 크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북한과 대화의 실마리를 푸느냐에 따라 앞으로 남북관계의 성패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역시 대북정책과 비교해 큰 틀에서 차이점은 없어 보인다. 특히 한반도 평화 체제는 남북관계와 주변국 간 외교정책이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대북정책과 다를 수는 없는 것.
주변국들과 함께 만들어 갈 ‘한반도 평화 체제’
현 정부의 외교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대북정책과 마찬가지로 ‘신뢰’다. ‘신뢰’는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협조를 이뤄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선차적으로 북핵문제에 대한 공통의 ‘이정표’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대북정책과 외교안보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의 설치는 이러한 박 대통령의 ‘신뢰 프로세스’ 가동에 필수적인 조치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한?미?중 3자 간 전략회의’를 추진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미?중 3자 간 전략회의는 한반도 외교의 양대 축으로 한반도 평화 구축에 작지 않은 역할을 맡고 있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포괄적인 전략 동맹관계로 심화시켜 한반도 안정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기획된 것. 더불어 중국과의 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여러 차례 마찰을 보인 일본과의 관계도 정상화하겠다고 박 대통령은 선언했다. 무엇보다 한?일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입장과, 일본정부가 개최하겠다고 했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유보하겠다고 언급한 아베 총리의 입장이 모두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접점에 맞춰져 이후 한?일 관계는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일본과의 역사갈등이나 독도문제 등 민감한 사안의 해결은 인적 교류협력을 강화해 풀어나가는 게 현 정부의 해법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노력이 양국 간 관계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지향하는 안보정책의 핵심은, 남북관계를 효과적으로 풀어나가는 데는 반드시 확고한 국방태세의 확립과 국민들의 철저한 안보의식이 밑바탕 돼야 한다는 인식이다. 앞에서는 대화하고 뒤에서는 도발을 일삼은 모습을 북한이 그동안 많이 보여 왔던 만큼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력증강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것.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 등에 맞춰 장거리 미사일의 조기 전력화를 지속할 예정이며 우리 군의 정신전력과 사이버전 대응능력도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더라도 ‘한?미 연합사’ 수준의 ‘한?미 연합전투참모단’을 편성, 운용해 국방력 공백을 최소화 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푸틴 정권과 중국의 시진핑 체제, 일본의 아베 정권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까지 한반도를 둘러 싼 국가들의 면면을 보면 강성 지도부가 구축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앞으로 당분간은 동북아 전체가 군비 증강과 이로 인한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도 예견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의 외교방향은 온건한 실리파 위주로 짜더라도 국방에 있어서는 원칙에 입각한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동북아의 복잡다양하고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외교적 실리와 군사적 자주권을 최대한 확보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 출범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가장 긍정적 평가분야는 바로 안보 분야였다. 정부는 지금까지 대북문제에 있어 원칙에 입각해 차분하고 냉철하게 대응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기조를 계속 이끌어 나가며 주변국들 간 ‘신뢰’에 바탕을 둔 협력과 공조가 계속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민 불안해소를 위한 ‘소극적 위기관리’를 넘어 ‘적극적인 위기해소 국면’으로의 과단성 있는 결단과 전환도 시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그 길 만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