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첫 외교 시험무대’
7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
현 정부 출범 후 박근혜 대통령이 첫 외교 시험 무대에 오른다. 박근혜 대통령은 5월 7일 미국을 방문하고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 것.
박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 일정이 될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무엇보다 최근 급속하게 냉각된 남북문제와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중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 한반도 안보 상황과 북한 문제 대응방안이 논의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현안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반도 위기 국면 해결이 주요의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박 대통령은 5월 6일부터 8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짜여졌다.
올해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협력구도를 설정하는 동시에 포괄적 전략동맹을 한 단계 증진시키기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정상회담은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대해 양 정상은 회담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와 개방을 위한 방향에 대해 밀도 있는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올 2월 제3차 핵실험 강행과 3월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4월 개성공단 폐쇄 등 일련의 강경책을 펴며 남측과 대치해왔고 미국에 대해서도 날선 경고를 이어왔다.
이번 정상회담의 초점에 대해 외교전문가들은 이후 북한의 도발 위협의 와중에서 한미동맹에 기초한 대북 억지력 유지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데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는 토대가 될지에 관심이 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핵연료 재처리를 제한하고 있는 한미 간 원자력협정의 개정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협정은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제한하고 있는 데 이로 인해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자력 강국임에도 농축과 재처리가 모두 허용되지 않아 원전 수출 등에서 불리한 입장이다.
또 2015년 이양을 앞두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군내 기류가 전작권 이양에 부정적이어서 상황과 준비 정도에 따라 이양이 제고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아태 지역 평화와 안보의 ‘린치핀’ 될 것
지난 3월 ‘아산핵포럼 2013’에 참석한 게리 세이모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이 “박근혜정부가 원한다면 양국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언급 또한 전작권 이양 연기의 가능성을 높이는 단초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 간 개인적인 신뢰 구축과 협력관계 형성을 모색하는 동시에 발효 1주년을 맞은 한미 FTA의 호혜적 이행평가, 동북아 전반의 정세에 관한 의견과 비전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오찬을 갖는 것 외에도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만찬과 미 상공회의소 주최 오찬 라운드테이블, 동포간담회 등 2박 3일 간의 일정을 소화한다. 워싱턴 방문에 앞서 박 대통령은 UN을 찾아 반기문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뉴욕지역 동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방미 수행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도 함께 할 것으로 보여 ‘재계 빅3’가 미국에서 집결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중견·중소기업계 수장 15명이 동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정권의 미국 순방길 재계 인사 동행과 비교하면 중기인들이 크게 늘어난 것. 중견?중기에 힘을 실어주는 박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올해 한미 동맹 6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박 대통령의 방미는 양국 동맹의 성장과 폭, 깊이, 강도를 부각시킬 것”이라며 “양국 간 글로벌 협력 강화와 깊은 경제 유대관계, 양국 국민의 강력한 우정을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박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린치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