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개최중인 제11차 ASEM 정상회의(7.15-16)에 참석한 계기에 유럽연합(EU)의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상임의장 및 ｢장-클로드 융커(Jean-Claude Juncker)｣ 집행위원장과 15일 정상회담을 갖고, 브렉시트 이후 한-EU 양자관계,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
박 대통령은 영국의 EU 탈퇴 결정으로 여러 도전이 닥칠 수 있겠으나 EU가 그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온 것처럼 슬기롭게 대처하여 더욱 굳건한 통합체로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고 하고, 앞으로도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에 함께 대응해 나가면서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투스크 상임의장과 융커 집행위원장은 영국의 EU 탈퇴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EU 회원국 내에서 유럽 통합에 대한 지지가 강화된 측면도 있다고 하고, 브렉시트는 한-EU 관계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며 EU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신뢰할 수 있는 협력파트너로서 한국과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한-EU간 정치･안보 분야 협력 확대에 매우 중요한 제도적 틀인 ｢한-EU 위기관리활동 참여 기본협정*｣이 조속히 비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브렉시트 이후 신고립주의나 보호무역주의가 촉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고 하고, 이럴 때일수록 자유무역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상호 교역 증대를 위해 양자차원은 물론, ASEM, G20, APEC 등 다자차원에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 10여년 간 열리지 않았던 ASEM 경제장관회의를 내년에 서울에서 개최하고자 한다면서 EU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양국 정상들은 자유무역의 상징인 FTA의 혜택을 더욱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EU FTA 발효 이후 지난 5년간의 상황변화를 감안하여 한-EU FTA 개정작업을 진행하면서, 특히 투자규범 도입 등을 통해 상호 투자확대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계속된 북한의 핵실험과 각종 도발에 대해 EU가 강력한 규탄성명을 신속하게 발표하고, 실효적이고 포괄적인 독자제재 조치를 취해온 데 사의를 표하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이대로 방치하면 머지않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안보리 결의 채택과 독자･다자제재로 마련된 모멘텀을 잘 살려서 대북 제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데 긴밀히 협력해 가자고 했다.
또한, 북한이 기만적인 대화 제의를 통해 시간을 벌면서 핵능력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현재로써는 대북 제재 조치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북한이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EU가 북한인권 개선에 노력해 온 것을 평가하고, 한반도 통일이야말로 북한 핵과 인권문제 해결은 물론 아시아-유럽 간 협력 잠재력 극대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면서, EU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투스크 상임의장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며, 북한 핵문제가 동북아 지역을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EU로서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물론, EU 차원의 추가적 독자 제재조치를 강력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하고, 아울러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 입장도 재확인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EU가 오는 10월 브뤼셀에서 아프간 지원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아프가니스탄 정세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온 것을 평가하고,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우리의 지원 노력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EU 집행위원회의 GGGI 가입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어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협력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투스크 상임의장은 10월 아프간 지원 회의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단순한 재정지원을 넘어서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하고, 아프가니스탄 안정을 위한 우리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한다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박 대통령이 작년 9월 한-EU 정상회담에 이어 2014년 말 출범한 EU 신지도부와 가진 두 번째 정상회담이며, 투스크 상임의장과 융커 집행위원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번째 정상회담*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영국의 EU 탈퇴 결정 이후 한-EU 정상들 간 변함 없는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EU간 대북 공조를 강화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