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 개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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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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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일자리사업 심층평가 중간결과를 보고받았다.

먼저 브렉시트로 인해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 중국 경제의 불안감과 북한의 도발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으로 대내외 경제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언급하고, 정부는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추경의 초점은 구조조정으로 실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을 모두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추경이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채 발행이 없다는 점을 잘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하반기 중에 경기 반등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경과 함께 소비, 투자, 수출의 활력 제고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에너지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비롯해 친환경적인 소비와 투자를 지원하면 국민건강 증진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제 본격화될 기업 구조조정이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미래 희망 찾기가 돼야 한다며, 관계부처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구조조정의 영향을 완충하기 위해서는 신산업의 선제적 육성이 필요하다며 규제개혁과 R&D 혁신을 언급하고, 특히 규제프리존은 구조조정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의 경제를 보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조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브렉시트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우리 경제의 취약 요인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전하고, 가계부채, 주택시장 불안정성과 같은 국내 경제의 위험 요인도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고비를 맞고 있는 만큼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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