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노후복지의 ‘보루’ 될까?

  • 입력 2013.04.08 16:17
  • 기자명 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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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후복지의 ‘보루’ 될까?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발족

박근혜식 복지의 대표적인 정책인 ‘국민행복연금’이 첫 발을 뗐다.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지난 3월 20일 서울 중구 프라자 호텔에서 발족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
‘국민행복연금’은 기존의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한 차세대 복지연금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보건의료정책 가운데 하나다.
위원회가 국민행복연금 도입안을 마련하면 보건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하게 된다.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원안의 내용이 향후 계획이 차질 없이 확정되면 국민행복연금은 내년 7월부터 지급된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당연직으로 이영찬 복지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 측 대표 2명과 위촉직 위원으로는 사용자 2명, 근로자 2명, 지역가입자 2명, 세대별 4명 등 11명으로 이뤄졌다. 
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행복연금 도입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복지부는 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행복연금 도입을 위한 정부안을 확정한 뒤, 국회 심의를 거쳐 연내 법률과 예산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앞서 지난 2월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안을 두고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비판적이 여론이 일자, 정부 측에서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통해 많은 의견을 경청하고 인수위 안을 보완해 합리적인 안을 만들겠다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같은 ‘서울’이라도 행복지수는 달라요“
서울연구원 연구 결과 서초구 가장 행복해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이 역시 ‘행복지수’도 높았다.
서울연구원이 서울시민 4만 5,6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분석해 지난 3월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초구와 용산구의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72점으로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서초구와 용산구에 이어 동작구가 71점으로 3위를 나타내 구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서구가 60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61점의 강북구와 62점의 마포구가 그 뒤를 이었다. 최고 점수를 올린 구와 최저점의 구 점수 차이는 12점으로 점수 폭은 컸다.
25개 전 자치구의 평균 행복지수는 66.5점이었다. 성북구와 구로구, 강동구, 금천구, 양천구, 은평구 들이 상위권에 랭크됐고 서대문구, 도봉구, 중구, 광진구, 노원구 등이 하위권을 나타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강남구와 송파구도 하위권에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서울시민은 나이가 적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대는 69.4점인데 반해 60대 이상은 59.9점으로 10점 가량 낮아졌다. 또 가구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의 행복지수가 48.7인데 반해 500만 원 이상은 69.7점에 달했다.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서 40대 이상인 시민의 행복지수는 모두 40점대로, 타 계층보다 현격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항목별로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행복지수가 69점으로 가장 높았고, 재정상태에 대한 행복지수는 5년 전 52.1점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지만 59점으로 전체 항목 중에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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