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피플투데이] 이지희기자=교육부가 12일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 발행을 확정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과 교육·시민단체들은 역사교과서 국정 발행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가 42년 만에 나왔기 때문으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념이 편향되지 않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황우여 교육부총리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직접 개발해 보급하는 내용이 담긴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2일까지 구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5일 이를 확정·고시 할 예정이다. 이후 11월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 도서편찬심의회를 구성한 뒤 2016년 11월 말까지 집필 작업을 마치고 2017년부터 국사교과서를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예정이다.
황우여 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국정교과서 도입을 밝히기에 앞서 현행 검정교과서를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이어 “국민께서 걱정하는 이념 편향성을 불식시키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잡힌 역사 인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헌법 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황 부총리는 국정화 결정 이유로 “정부가 직접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역사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출판사와 집필진들이 만든 교과서의 잘못된 내용을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고치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황 부총리는 “그동안 각종 사실 오류와 편향성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검정제엔)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며 “교육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수정명령을 해도 일부 집필진들이 이를 거부한 채 소송을 반복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황 부총리는 국정 교과서의 서술 방향에 대해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우리 역사를 검증된 사료에 따라 정확하게 기술하겠다”며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룩하고 과학ㆍ문화ㆍ예술 각 분야의 눈부신 발전을 달성한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기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정교과서의 이름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정해졌다.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잡힌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