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제3차 핵실험 강행

  • 입력 2013.03.12 17:13
  • 기자명 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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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3차 핵실험 강행
‘김정은 체제’ 공고화가 목적인 듯

지난 2월 12일,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는 ‘높은 수준의 핵능력’을 내외에 드러내 미국과 중국에 자주성을 과시해 ‘김정은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핵실험에 대해 유엔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비난 일색이어서 추후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와 압박 등 후속조치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정국은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북한의 국면 전환용 시위일 가능성 커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12일, 세계 주요언론들이 북한의 핵실험 소식을 일제히 긴급뉴스로 보도했으며 이날 북한의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핵시험은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평화적 위성발사권리를 난폭하게 침해한 미국의 포악무도한 적대행위에 대처해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발표, 핵실험을 공식화했다.
한편, 북한은 앞서 1?2차 핵실험 때도 곧바로 핵실험 사실을 발표했다. 이번 3차 핵실험 역시 최근 각종 징후가 포착되면서 국제사회 만류에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 왔다.
북한의 공식 발표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한에서 ‘지진파가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자 예정된 수석비서관회의를 취소하고 오후 1시부터 1시간 20분간 국가위기관리 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후 정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 강행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 2087호 등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히고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반영된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를 받아들여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관련된 계획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번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현재 악화된 경제상황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국면들을 효과적으로 전환할 목적인 듯 보인다. 정치적으로는 ‘강성대국’을 꿈꿨던 김정일 유산의 계승 발전과 추락한 북한 주민들의 자긍심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미국에 자주성 과시함으로써 추후 6자 회담 등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국면을 잡기 위함으로, 또 군사적으로는 핵무기 개량 발전과 군사력 자체 증가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반도 정세는 ‘안개 속’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기 바로 전 북한의 핵실험이 강행된 점을 고려할 때 이후 남북관계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 정국을 이어갈 전망이다.
더불어 남북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정세는 어디로 흐를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계제로’의 형국이 됐다. 핵실험 강행 시 중대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한 국제사회가 추가적으로 어떤 수위의 대북조치를 할지에 따라, 그리고 이에 따른 북한의 후속 반발 수위에 따라 한반도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초긴장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안보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이 견뎌내기 힘든 수위로 전개될 경우 지난 2011년 연평도 포격 등 남한에 대한 무력도발을 감행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 경우 한반도의 상황이 파국으로 빠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한 외교전문가는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미국은 본토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되고 이 경우 미국의 대북 강경책이 현실로 드러나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 상태가 극점에 오를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지혜로운 대처를 주문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지난 1993년 1차 북핵위기의 경우에서처럼 극적인 타개책이 생길 수 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당시 영변폭격설이 나오는 등 극한의 위기 국면까지 나갔지만 결국 제네바합의를 통해 타결됐었다.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사태가 대화의 물꼬를 틀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평가한 뒤 “1~2개월 정도 최악의 대립국면까지 가다가 결국 북미 간 극적으로 대화가 시도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사태 악화를 바라지 않고 대화를 통해 국면을 전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
이 경우 2기 오바마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대북관계 개선 필요성을 이유로 북한의 대화에 호응할 경우 한미의 대북정책도 이에 맞게 재정립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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