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정책의 향방은?
기준금리 넉달째 2.75%로 동결
한국은행은 지난 달 1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 해 7월과 10월 각각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11월부터 4개월째 현 금리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국내 경제 역시 회복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번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 시장에서는 대체로 예상한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회복 분위기와 새정부 출범으로 인한 시기적 어려움으로 인해 금리인하보다는 금리동결에 무게를 두었다. 다만 아직까지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새 정부 출범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금리 인한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본다.
경기회복 움직임 보이나
금리가 넉달째 2.75%로 동결됐다. 한국은행은 미국이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흥시장국 역시 경제지표의 개선추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세계경제가 회복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미국의 재정긴축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남아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대외여건은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줄곧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던 제조업생산, 소매판매, 주택가격 등이 11월 이후 회복세를 보였고 중국 역시 지난 해 4분기 GDP성장률 7.9%를 기록하면서 경기회복세를 나타냈다.
국내경제 역시 완만한 경기 회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한은은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0.4%를 기록하며 전분기 0.1%보다 개선됐고 올해 1월 수출은 11.8%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1월 취업자수 증감은 32만 2000명을 기록하며 지난해 12월(27만7000명)보다 회복됐다. 전반적으로 수출이 양호한 가운데 투자부문은 증가했지만 소비가 감소하여 경제성장이 미약한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물가지수 역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를 기록했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2%를 기록하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은은 앞으로도 물가상승률이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낮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금통위 내부에서는 현재 경기가 저점을 찍고 오름세로 향하는지 계속 바닥을 칠 것인지를 놓고 아직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월에 이어 이번 금리결정이 만장일치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 “유럽 지역의 재정 위기, 미국의 재정 긴축 등 여러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았으므로 해외 위험요인과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금융·경제상황 변화를 점검하면서 통화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변수, 현오석 부총리 내정자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박근혜 정부의 새 경제부총리로 지명되면서 시장에서 큰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현 내정자는 KDI 원장 출신으로 기존의 위기관리정책에서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거 현 내정자가 수장으로 있던 KDI와 한국은행은 물가와 기준금리 관련 정책을 두고 여러 차례 의견이 충돌한 바 있어 향후 금리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11월만해도 KDI는 정책권고에서 재정투입을 늘리고 기준금리를 내릴 것을 제언했다. 안팎의 금리차에 따른 외국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부동산 시장침체로 인한 소비부진을 우려한 주문이었다. 하지만 한은은 11월부터 4개월 동안 금리를 동결하면서 KDI 입장과 상반된 금리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기준금리를 두고 KDI와 한국은행은 의견 충돌이 계속되면서 앞으로 두 수장이 어떻게 정책을 조율하느냐에 따라 한국경제의 행보가 달려있다. 우선 3월 금리결정을 두고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발탁된 현오석 내정자와 같은 정책기조를 이어나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난 2월 금리동결 발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보완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 조합이라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정부와 서로 협의를 해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 총재가 평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방향이 같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압박이 없더라도 재정정책이 확장적인 방향으로 선회한다면 통화당국은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통위가 현 내정자와 같은 방향을 이어가는데에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정책공조 발언 뒤에도 계속 금리를 동결한 점과 한은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경기회복을 위한 해결책을 내놓았지만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실정이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맞물려야 효과가 극대화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두 수장 간 긴밀한 정책조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