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2년간 6700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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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투데이 이지희기자]=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는 것을 계기로 향후 2년간 공기업은 6700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316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실시로 절약한 재원을 신규채용에 활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이상까지 고용을 보장,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현재 316개 공공기관 중 56개 기관만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모든 기관이 이를 도입해야 한다. 기존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곳도 정부가 제시한 새 기준에 맞춰야 한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추산한 내년 공공기관 정년퇴직자 감소 규모 3367명을 감안해 연간 3400명, 2016~2017년간 6700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올해 공공기관들의 신규채용인원 1만7000~1만8000명의 20% 상당이다. 기타 공공기관까지 전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최대 800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특히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도입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 운영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신규채용 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라 경영평가에 차등을 둬 운용한다.

아울러 청년채용을 확대한 공공기관에 대해선 채용 인원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상생고용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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