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규제비용 GDP 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플투데이 설은주기자]=우리나라의 규제 관련 비용이 158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1.1%를 차지하는 규모로 이를 개선할 경우 GDP 상승 효과와 30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경제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분석자료에 인한 것에서 우리나라 규제비용은 지난 2013년 기준 GDP 대비 11.1%에 해당하는 158조3,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삼성경제연구소가 2008년에 채택한 방식을 적용해 시장규제비용과 행정조사부담·납세순응비용의 합계로서 총 규제비용을 산정했다.

규제비용 가운데 시장규제비용은 103조5,000억원으로 분석됐고 행정조사부담은 43조4,000억원에 달했다. 납세순응비용은 11조4,000억원으로 조사됐다. 행정조사부담은 기업이 행정조사에 순응하기 위해 소요하는 시간과 비용을 뜻하며 납세순응비용은 세금 보고 등 조세 관련 규제를 이행하기 위해 납세자가 부담하는 조세부담 이외의 지출을 뜻한다.
 
총 규제비용 158조3,000억원은 2013년 법인세(43조9,000억원)의 3.6배, 근로소득세(22조5,000억원)의 7.0배에 달하는 규모다. 국민 전체로 보면 1인당 315만원을 규제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산업별 규제비용은 서비스업이 93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제조업이 49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지식서비스업(38조8,000억원), 제조업에서는 중간재(18조2,000억원)의 규제비용이 많았다. 지식서비스업종은 방송·통신·금융·정보·출판 등의 사업 부문을 가리킨다.

시장규제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늘었다. 2006년 삼성경제연구소가 추정한 결과와 비교하면 규제비용 총액은 65조원에서 103조5,000억원으로 7년 사이 59.2% 늘어났다.

2013년 우리나라 시장규제지수는 1.8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국가 31곳 중 이스라엘·터키·멕시코에 이어 4위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인 1.46보다 0.42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론상 시장규제지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되면 GDP는 1.6% 높아질 수 있다. 이를 취업유발계수로 계산하면 29만9,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결과가 나온다.

규제지수가 낮은 네덜란드·영국·미국·호주 등 7개국의 평균 수준인 1.15로 낮추면 GDP는 2.8% 증가하고 일자리는 51만6,000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시장규제지수가 가장 낮은 네덜란드 수준인 0.92로 규제 수준을 낮추면 GDP는 3.7% 증가하고 일자리는 68만3,000개 창출이 가능하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규제만 풀어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다"며 "최근 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보더라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재정투입보다 규제완화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3%대의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규제, 유통업 규제, 지주회사 규제 등 핵심 규제를 개혁하고 서비스업 규제를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피플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