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30% 더 내고 10% 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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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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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투데이 이지희기자]=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을 사실상 타결했다.

오늘(2일) 새벽 유승민 새누리당,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밤 회동해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마련한 단일안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개혁안은 30% 더 내고 10% 덜 받는 걸 핵심으로 하는데, 2일 여야 지도부의 최종 추인을 거쳐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확정된 단일안에서는 연금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 정하는 기준인 연금기여율을, 현행 7%에서 9%까지 5년에 걸쳐 올린다.

또한 퇴직 후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기준인 지급률을 현재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낮추기로 했다.

공무원들이 5년 뒤 내는 건 30% 늘고, 20년 뒤 받는 건 10% 깎이게 된다.

실무기구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재정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도 50%로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오늘 오후 5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여야 회담을 갖고 단일안을 추인할 예정이다.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시한인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최종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12월 말 특위가 구성된 지 넉 달 만에, 공무원연금 개혁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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