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큰 정부를 지향한다

  • 입력 2013.01.25 11:00
  • 기자명 조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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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큰 정부를 지향한다
17부 3처 17청 체제 확정


2월 25일 출범할 새 정부는 ‘큰 정부’가 될 전망이다.
지난 1월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15부 2처 18청 체제가 17부 3처 17청 체제로 바뀐다.
변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 15부는 그대로 유지한 채 이름만 조금 바뀌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된다. 기존의 ‘식품의약청안전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됐다. 여기에 특임장관제는 폐지되고 경제부총리제가 만들어졌다.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 김용준 위원장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한다고 밝힌 뒤 “창조경제의 기반 구축,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정부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립부처설이 돌았던 ICT 생태계 총괄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전담차관을 두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는 경제부총리는 경제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부총리제의 부활은 국내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부흥을 이끌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 조정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행전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변경됐다. 또 기존 외통부의 통상부는 지식경제부로 이관됐고, 지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불통’ 논란 불거져
원칙과 프로세스도 도마 위에


밀봉인사, 부처별 업무보고 브리핑 비공개 입장 번복,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의 일방통행식 언론관, 최대석 인수위원 돌연 사퇴 등 지속적인 논란을 만들어 내고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
원칙과 프로세스를 강조하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시간이 갈수록 말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인수위원의 신분이 아닌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업무보고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인수위 대변인의 막말식 언론대응 등 인수위가 여기저기서 삐걱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인수위는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24인 이내의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사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청년특위 위원이 인수위 업무보고에 참석하는 것은 불법인 셈.
청년특위 위원들의 업무보고 참석 논란에 대해 윤창중 대변인은 “경우에 따라서는 분과별 간사한테 신청을 하면 총괄기획조정분과위에서 참석여부를 결정해 수락이 될 경우 참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총괄기획조정분과의 승인만 받으면 청년특위 위원들도 누구나 업무보고를 청취할 수 있다는 것.
또 부처 업무보고 청취, 분과위별 검토작업, 분과위별 국정기획조정분과위 제출, 국정기획조정분과위 총괄 종합, 당선인 보고 등 5단계 프로세스를 지켜 인수위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애초의 방침도 ‘용두사미’가 됐다. 윤 대변인에 의하면 인수위 보고가 5단계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박 당선인에게 수시로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인수위는 업무보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 업무보고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박 당선인, 외교행보 시동 걸었다
당선 후 주변 4개국 대사 접견 등 광폭 행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광폭적인 외교 행보가 잇따르고 있다. 당선인 신분으로 첫 번째 대외 일정으로 미국과 중국은 물론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국의 대사들을 만났던 박 당선인은 지난 1월 15일, 토마쉬 코즈워프스키 주한 유럽연합 대사를 만나 “북핵문제 등 한반도 평화 정착 관련해서 EU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연수원 집무실에서 코즈워프스키 대사를 접견한 박 당선인은 “EU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와 북한 지원 등 한반도 현안들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온데 대해 감사한다”면서 ‘헬싱키 프로세스’ 등을 예로 들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정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리프킨의 명저 >유러피안 드림>에서 “EU는 부의 축적보다 삶의 질을 중시하고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를 앞세우며 무한 성장보다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계 역사를 선도해 나갈 것이다”는 문구를 인용하면서 “한국이 지향하는 방향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당선인은 비슈누 프라카쉬 주한 인도 대사와 접견에서 수교 40주년을 맞은 인도와 한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 경제, 통상 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분야에까지 협력을 넓혀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박 당선인은 알 바라크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와 엘 조르카니 주한 이집트 대사 등 중동 13개국 대사와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박 당선인은 1970년대 이후 한국 기업이 중동 건설 분야에 많이 진출한 점을 언급, “많은 교류가 상호 신뢰를 더 깊게 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겸허한 마음으로 ‘정치쇄신’ 하겠다
개혁 드라이브 거는 민주당 비대위


제18대 대선에서 아깝게 패배한 민주통합당이 문희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바꿔 정치쇄신을 위한 몸부림에 나섰다. 하지만 대선 후 흐트러진 당 수습 역할을 맡은 비대위 내부에서 ‘친노 책임론’을 두고 엇갈린 입장이 나오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비대위 내부에서 대선 패배의 원인을 두고 주류와 비주류 측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비대위가 향후 민주당의 노선, 정책의 방향 등을 논의하기 앞서 1차 관문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1월 12일,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공식 일정을 시작한 바 있다. 문 위원장은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 “비대위원들은 극단적이지 않고, 치우치지 않은 분들이다. 절망과 좌절을 훌훌 털어내고 ‘백척간두진일보’를 앞장서서 실현할 선두주자를 선봉자를 자인한 분들”이라고 소개했다. 비대위는 대선평가위원회, 정치혁신위원회, 전대준비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우선 가동시켜 대선패배의 원인과 선거전략상 실수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문희상 비대위원장 등 비대위원들은 지난 1월 14일, 현충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현역의원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저희 민주당을 살려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등 고강도의 ‘정치쇄신’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 비대위는 호남과 좡주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대선 패배에 대해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른 바 ‘회초리 민생 투어’를 하고 있지만 당 안팎에서 감지되고 있는 싸늘한 기류들로 인해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주위의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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