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투데이 이지희기자]=정부는 올해 3조원 가량의 재정을 절감하여 긴급복지나 노인복지 등 복지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는 처음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 총리는 “최근 제기된 국민부담 증대나 복지 구조조정 논쟁에 앞서 있는 돈이라도 알뜰하게 쓰는 노력을 우선 하는 것이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하며 중앙과 지방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적정 수급 근절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등을 '4대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차단을 위해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상의 복지대상자의 자격저보 연계·관리를 강화하고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급여지급방지 등 누수 요인을 차단한다.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조사주기를 기존 연 2회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단축하고, 출입국·주민등록말소 등 변동정보의 관리도 강화한다.
부적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부처별로 집중조사가 실시되고, 부처간 정보공유도 강조된다. 복지보조금을 받는 민간기관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사업의 구조조정도 진행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중앙부처의 360개 복지사업 가운데 목적이나 내용, 지원대상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48개 사업을 통폐합해 300여개로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운영 방식도 개선한다. △교원 명예퇴직비 교부방식 합리화 △학령인구 변동을 고려한 교원배치 효율화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기준 마련 등이 골자다.
한편 정부는 대대적인 복지사업을 정비하여 국민의 부담 없이 복지의 지속적인 확충을 도모할 것이라고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