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를 넘어서서 ‘시대교체’를 이룬다
‘박근혜 시대’의 개막, 무엇을 바꿀 것인가
MB와의 차별화가 큰 숙제?
탕평인사로 대통합 이룰 전망
‘박근혜 시대’가 열렸다.
이번 선거는 지난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사상 처음으로 진보와 보수가 정면으로 맞붙은 ‘진검승부’였다. 야권 단일화가 이뤄진 후부터는 그야말로 우열을 알 수 없는 초박빙의 혼전양상을 보이기까지 했지만 결국 국민은 신뢰와 약속, 그리고 안정 속의 개혁을 바라며 박근혜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선 과정에서 ‘국민행복시대’를 기치로 내걸었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과반 득표를 달성하고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앞으로 5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다.
조성기 기자maarra21@epeopletoday.com
박근혜 후보의 당선은 우리 헌정사에 여러 가지 진기록을 남겼다. 우선 역대 대선 사상 최다수 득표에 최초의 과반 득표 기록이다. 여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 당선인으로서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부녀 대통령 기록을 남기게 됐다. 더불어 미혼 대통령 역시 기록될만한 점.
그러나 당선은 됐지만 박 당선인이 곧 풀어가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우선 대선 기간 동안 좌우, 세대별로 갈라져 물고 뜯었던 국민들을 통합해 하나 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 여기에 한반도 평화와 격변하는 동아시아 질서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지도 중요한 숙제다. 대내외 장기적인 불황이 지속되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로 인해 더욱 불안해지는 국민경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더불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 활력의 저하, ‘국민행복시대’의 복지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원 마련 등 모두 박근혜 시대 5년이 직면한 파고들이다.
대통령인수위 현판식
‘화합과 상생’ 국정운영의 기조
선거가 치러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0일 박 당선인은 당선 인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 갈 5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크게 네 분야의 범주로 나눠 제시한 이 비전은 앞으로의 새 정부가 걸어갈 거시적 국정방향의 지표가 된다.
먼저 박 당선인은 화해와 탕평을 통한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과 이념, 세대와 계층을 뛰어넘어 모든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는 인사정책으로 ‘탕평의 정치’를 할 것을 선언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반부터 고려대 출신과 소망교회 인맥, 영남인사의 전진 배치를 했던 이른 바 ‘고소영 인사’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나아가 대선 개표 결과에 나타났듯 반분된 표심을 겨냥해 국정운영의 원활한 작동을 도모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의 한 중진은 “친박 계열 인사들이 현재 인수위나 당내에서 전반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명박 정부의 초기 인사에서 ‘반면교사’를 삼으려는 의도”라며 친박 인사들의 ‘백의종군’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에 호남 출신 인사들을 중용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새 정부 조각부터 호남 출신과 중도, 야권 성향 인사 등의 기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박근혜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도 ‘대통합’과 ‘100% 대한민국’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고, ‘대탕평 인사’를 약속했었다.
이러한 ‘탕평인사’가 화합을 현실화시키는 방향이라면 상생을 실현시키는 기조는 바로 ‘경제민주화’다. 박 당선인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성장과 복지가 동시에 담보되는 현실적인 경제정책으로 대선 기간 내내 강조했던 분야다. 이른 바 ‘따뜻한 성장’과 더불어 “상생과 공생의 정신이 곳곳에 스며들도록 하겠다”는 언급처럼 ‘공정경쟁’에 대한 의지도 보여줬다.
국제 경제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성장과 효율을 강조하면서도 성장의 과실을 대기업과 부자들이 독식하는 시스템을 바꿔 모든 국민에게 온기가 미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또 소득과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복지 혜택을 주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복지정책의 큰 틀로 제시해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러한 민생을 위주로 한 경제정책 기조는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어 새 정부 임기 내에 어떠한 가시적 효과가 나올지 기대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신뢰외교와 탄탄안보, 중도개혁 드라이브로 ‘국민행복시대’
안보와 외교는 역대 정부들 초기에 늘 민감하게 신경 썼던 부분이었다. 특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문제와 북핵 문제는 새로이 출범하는 정부 5년간의 대외 정책의 기조를 판단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다. 새누리당의 정권재창출이 이뤄졌기에 새 정부의 대북 기조나 대외 외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감행되는 등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표면화됐던 상황을 예로 들며 박 당선인은 탄탄한 안보와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과의 신뢰외교를 바탕으로 동북아 평화를 정착시키는 현실적 안보, 외교정책을 펼 것임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이는 당선인으로서의 첫 번째 대외 일정으로 미국과 중국은 물론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국의 대사들을 만나는 등 외교 강화를 위해 박 당선인이 보여준 의지로 확인된다.
또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그리고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도발에 대해 사과와 더불어 재발 방지 약속, 비핵화 진전 등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과 큰 틀에서 동일하다는 게 박 당선인의 기본 입장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취임 첫 해 대북 특사 파견을 감안하는 등 새 정부의 대북 기조는 이명박 정부보다 훨씬 유화적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공통적인 견해를 내놓는다.
대외적 외교와 남북관계가 현실적 토대 위에서 ‘안보’를 중심으로 유연하게 작동되는 것이라면 새 정부에게 대내적으로 부여된 개혁 과제는 바로 ‘정치쇄신’이다. 이는 여야를 초월한 우리 시대의 요구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박 당선인은 여야 화합과 초당적 국정운영을 통해 정쟁을 없애고 정당 이기주의를 극복해 정치쇄신을 이룬다는 입장이다. 당장 박 당선인이 공약한 ‘야당 인사가 1/3 이상 참여하는 국정쇄신 정책회의’의 현실화와 ‘야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가지도자 연석회의’의 실시되느냐가 관건이다.
이렇듯 네 분야의 ‘마스터플랜’을 성공적으로 이뤄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게 박 당선인의 구상이자 새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의 토대인 것. 박 당선인의 한 측근은 이와 관련해 “국민행복시대는 모든 국민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 작은 행복이라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며 “모든 국민들이 사회안전망 속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는 것이 근본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발사된 북한의 장거리로켓
새 정부 성패에 따라 정치 ‘빅뱅’ 올수도
사상 첫 여성대통령 시대가 열림에 따라 여성 문제와 교육, 문화, 과학기술 등 기존 남성 중심의 사회 분위기에도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성 문제는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게 바뀔 것으로 여성계는 내심 기대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각국의 여성 지위를 측정하는 ‘여성 권한 척도(GEM) 지표’에서 105개국 중 61위에 머물렀고, ‘성(性) 격차 지수(GGI)’도 134개국 중 115위에 머물러 남녀 불평등이 심화된 국가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의 비중은 15.7%에 지나지 않으며 기초단체장은 2.6%, 2010년 기준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비율 역시 6.3%, 고위 공무원 2.4% 수준으로 극히 낮다. 이명박 정부에서 여성 장관은 고작 두 명이었고 여성 차관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이 현실.
그 외 교육과 문화 정책, 과학기술 등 분야는 지난 새누리당 집권 5년 동안의 기존 큰 틀을 유지하되 각 사안별로 유연하게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반값등록금 실현 등 박 당선인이 반드시 지키겠다는 공약은 취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이뤄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3년 여의도 정치권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선 패배로 인해 ‘혼란’에 빠진 민주통합당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정개재편의 요구에 봉착하고 있다.
현재의 민주당으로는 앞으로 당분간, 대선에 승리한 새누리당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더불어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을 포함한 야권에서는 이제 ‘새판’을 짜야 한다는 주장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문희상 의원을 합의추대 형식으로 비상대책위원장에 세워 조금씩 전열을 가다듬고는 있지만 당의 진로는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안철수 전 후보의 이후 행보에 따라 당이 흔들리거나 심한 경우 깨질 수도 있다. 즉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현재 민주당의 현실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의 경우 역시 크든 작든, 대선 패배에 따른 지도부 책임론을 피할 수 없는 처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 지난 4.11총선과 관련해 부정선거 논란으로 분열됐던 두 당의 정책 공조가 이뤄질지의 여부가 주목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11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제17대에 연이어 정권을 창출한 새누리당 역시 강력한 ‘정치쇄신’에 대한 범국민적 요구에 직면해 변화에 대한 몸부림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 시대’가 열리는 올 2013년의 정치권은 새로운 시대적 요청과 권력의 재편구도에 따른 역학관계 등으로 거대한 ‘빅뱅’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초의 여성 지도자를 출범시키는 2013년의 대한민국. 정치쇄신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요구를 현실 속에서 일궈내고 정치적 선진화를 이뤄낼 지 온 국민들의 눈과 귀가 새 정부와 정치권으로 향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