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투데이 이지희기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계획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최종 확정됐다.
국민안전처는 30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 제 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재난 대응체계 확립은 물론 정부, 공공기관과 기업에 이르기까지 민관을 통틀어 재난 예방·대응 방법을 숙지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어 재난 안전 업무를 기획·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시·도에 설치하고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해 안전재정을 확충하기로 했다.
부단체장 등 고위관리자가 재난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하고, 안전처장관이 갖고 있는 재난사태 선포권을 지자체 장(長)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국민 안전처장관이 주재하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부단체장을 참석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안전기준 심의·등록제에 대한 정비도 해나갈 계획이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를 원활히 풀기 위해 재난보험 의무가입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재난관리 표준체계’도 제시됐다. 여기에는 사고지휘, 재난자원 공동 활용 체계가 포함된다.